<취재현장에서>
우리 신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적발 현황을 취재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 세 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를 보면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이 '실수'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실수'였다면 말이다.
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술과 담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군과 담당 기관의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문 취재기자는 군 청소년담당 성을경 담당에게 "한 건도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설마'하는 마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세 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담당이 제대로 된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당혹스러웠다. 현재 군의 '청소년 보호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진안교육청 역시 고민의 출발점이 될 우리 군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실태 현황'을 파악한 자료 하나 구할 수 없었다.
금연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나마 전체 '금연사업'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년 흡연 및 절주 예방교육과 금연솔선학교 운영 정도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판매행위를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금연·금주 교육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다.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이유와 현실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한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단속'과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 관심을 두고 파악하는 것이 대책마련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관계기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술과 담배보다 더 큰 희망을 지역에서 주지 못한다면 단속과 교육만으로는 절대 술·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