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맞는 대안적 복지 모델 필요

민선4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진안신문사 독자위원회(위원장 정협균)에서 마련한 ''사회복지부분' 분야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본사 이용원 기자가 사회를 맡고 최우영 지역자활센터 실장, 이문수 마령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양성원 동부병원 과장, 양윤신 청소년수련관 관장, 원종관 노인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행정 분야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본사 독자사랑방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용원: 복지사업은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자활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누락이나 중복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이뤄가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양윤신: 민간단체의 네트워킹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체가 기관에 네트워킹이나 연계사업보다 기관의 실적이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연계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사업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각 기관별로 대응하거나 참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최우영: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예로 들어 보자면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관리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혹자들은 어르신들이 무료로, 안정적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A라는 단체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진행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승원: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요양원이나 노인관련 기관들의 생활지도원을 갖추라고 한다. 만약 갖추지 못할 시에 진안군의 대다수의 조건부 사회복지법인이 도태된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멸을 한다.
전라북도의 대다수의 사회복지 법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안군 같은 경우 노인병상도 없다. 7월부터 수발보험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노인환자들은 진안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없다.

△이용원: 국가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정책 속에 지역복지 정책이 따라가다 보니 지역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복지 대안 모델을 만들어 내야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

△이문수: 참여정부가 2006년도에 사회복지 67개 분야를 지방 사업으로 내렸다.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역행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단순하게 제도적부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재정이라든지 제도와 필요한 예산도 같이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인사권 이라든지 사업을 독자적으로 계획해서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순수한 지역에 맞는 복지 모델을, 자치단체라던가 지역적 욕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원: 궁금한 것이 이것을 만들어 낼 단위가 어디인가다. 중앙정부가 아닐 것인데 실행해 나가는 민간기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진안의 지역복지모델은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이문수: 2005년도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혁명을 이뤘던 것이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234개의 시군구가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역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그림들을 보고하고 연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결과분석을 해 보면 지역에 맞는 5개년 계획 수립이 안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줬고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민간단체가 이 키를 풀어내야 하는데 진안군의 구조는 행정기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그만큼 여건이 약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최우영: 일단 지역복지협의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가라는 합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 지역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협의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민간 기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준 것이다.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분과위원들을 실제 작년 초반에 구성했어야 했는데 안됐다. 예산 수립이 안됐다.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도 올해부터 고용이 됐다. 그 전까지는 군에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역복지협의체가 민간 협의체 성격을 띤다는 것이 유명무실했고 군에서 회의를 소집해야만 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실제로 간사가 생기고 올해 지역복지협의체 회의를 소집해도 공무원들만 온다. 민간인들이 안 온다. 지금 과도기이기는 한데 분과가 구성되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제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목적을 획득하면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원: 지역복지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본다면.

△양윤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감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이런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 사회복지조차도 시장의 논리로 던져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좀 더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게 가지고 가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의 실질적인 구성원, 일 할 수 있는 곳이 참여해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주축 멤버로 활동을 해야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이용원: 분야별로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원종관: 진안은 65세 이상이 27.2%, 60세 이상이 34%, 50세 이상 41.4%이다. 비율은 그렇지만 실제로 농촌에 들어가면 60세 이상 노인이 60~70%이다. 농촌은 거의 노인만 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국 고령화 비율 기준에만 잣대를 맞춰서 노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장수수당, 난방기 인상 지급 등이 있는데 장수수당을 85세 이상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인구가 510명 된다. 작년 1년 주고 올해 85세 되는 사람에게 다시 장수수당을 줘야하는데 정부에서 못 주게 억제를 한다. 새롭게 85세가 되는 사람은 못 주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전국이 아닌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복지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문수: 노인들은 힘든 삶을 살아왔고 존경받아야 한다. 이분들에게 맞는 사회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복지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 풀지 못한 일을 자치단체에서 푼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노인복지 사업은 시설중심에서 재가사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재가복지사업의 방향에 맞는 제도나 흐름을 깊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용원: 군에서 참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궁금하다.

△양윤신: 진안군에 2천4백 여 명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이다. 노인의 숫자에 비하면 5분의 1이에 해당하는데 노인이 있기에 가족이 있는 것은 드물지만 청소년이 있기에 가족이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족까지 고려하면 작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왠지 청소년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가꾸어져 있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관리비를 내라고 한다. 면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돈을 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경기를 하는 공간이 한 군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꼭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용담댐 주변에 휴게소 빈 공간이 많이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을 위해 용역을 줬다고 들었다. 이 공간 중 일부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또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극히 일부이지만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물론 일반아이들도 해당되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용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진안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우영: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에 재가 가사서비스와 급식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시설이 아니다. 고용을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곳으로 규정해 버렸다. 그동안 복지적인 가치를 수행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많이 취직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년 복지에 관련해 아쉬운 부분은 3년 전과 비교해서 경유 값이 배가 올랐다. 가가호호 아이들에게 배달해 주는데 급식 가격은 같다. 자재가 불량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진안군에서는 10% 정도밖에 부담을 못한다.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받는다. 급식사업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지원을 하는데 이런 조손가정들에게 멘토링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문수: 모든 경제권이나 문화권이 읍 중심이다 보니 청소년 시설도 마찬가지다. 면단위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학교하고 민간단체의 복지시설의 연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두 개가 상충된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같이 풀어가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 형편을 봤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학교, 지역, 복지'가 삼분화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시설과 민간시설 두 개가 접목 할 수 있는 안들과 제도적 부분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원종관: 현 사회가 아이들을 버리고 있다. 부모나 교사들이 너무 성적만 바라보면서 끌어올리다 보니 따라가는 아이들은 좋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낙오되고 이탈을 하는 것이다. 노인회에서 예산을 들여 청소년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급서적을 보급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인성교육을 시켜봤는데 선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윤신: 진안은 농업과 여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비율이 역으로 되는 것은 최근이지만 농업의 비율보다 일반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남녀가 같이 일하는 구조가 되고 여성이 가사만 전담했던 것에서 맞벌이 형태가 농촌도 도입이 됐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도시 같은 경우 전문화 되어 있지만 농촌은 단순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문화된 구조 속에서 자기의 임금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기 피해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담시설이나 여성쉼터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문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했을 때 꿈 꿀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단체가 많다. 하지만 진안군의 경우 관련된 단체가 부재하다. 여성농민을 대변할 수 있고 전국단위로 호흡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한계다.

△양윤신: 여성의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여성단체에 관련된 장들만 매번 똑같이 교육을 받더라. 일반인들로 확대하자. 실제로 각 기관의 여성단체에 관련된 간부들은 교육이 많지만 소속 회원들이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 농민들이나 기타 여성들 같은 경우 교육의 혜택도 몰라서 아니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특권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또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지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다. 여성가정 같은 경우 지원책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은 농촌에 남아있기 보다 도시로 나간다.

△이용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 우리지역 장애인 복지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최우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 일등급 한해서 하는데 우리군은 200명가량 된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30분이 채 안 된다. 또 정부에서 노인활동도우미 예산 총량을 줄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이 삭감되면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문수: 읍 단위 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면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권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건물만 지어놓고 1~2년은 돌아가겠지만 그 후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농촌에 맞는 장애인복지관, 차별성 있는 내용을 갖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용원: 청소년 장애인 복지상황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양윤신: 정신지체 아이들 경우 일반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특별한 서비스를 받기보다 처지는 아이로 남아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의 변화에 대한 교육과 각 기관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이용원: 장애인에 대한 지역차원의 노력이나 진행사업은 있는지.

△최우영: 진안군 내에서는 전혀 없다. 취업이나. 창업 자기능력 개발이 실천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 방치되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시설에 입소하는 형편이다.

△이용원: 끝으로 한 말씀씩 한다면

△원종관: 장애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돌봐줘야 한다. 시설 면에서 볼 때 진안은 여러 가지 사정, 다각적 장애인들이 와서 무언인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 장애인 복지관 하나 지어놓고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들어가는 시설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어느 분야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야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생색내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문수: 사회복지를 부딪쳐보고 힘든 과정을 경험하며 사회복지의 관심도가 늘어났구나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마을에 있는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농어촌 환경에 맞는 사회복지가 정착되기 바란다.

△양윤신: 성수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놀·토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각 학교 지역 주민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의 아이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서 풀어간다는 것에 공감하며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최우영: 복지의 한자를 풀면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적이건 국가적으로 보건 복지를 인간의 기본 예의인데 산업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쉽다.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차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양성원: 사회복지의 기본은 공감과 존중이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