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박 진 택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다가오는 7월 23일은 전라북도교육감선거일이다.
과거 교육감은 대통령임명제나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다 2006년 말에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듬해 2월 14일에는 개정된 교육법 시행 후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부산에서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투표율이 15.3%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에 치러진 충남교육감선거는 1인이 출마하여 17.2%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대표성 문제와 함께 개정된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 일으켰다.
오는 7월 23일은 우리 전북에서도 19세 이상 도민들의 직접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전북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선자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교육감 직선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고, '교육 자치'라는 취지 또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행정을 총지휘하는 자리이다. 교육감은 연간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과 전북도민들의 세금이다.
교육감은 전북도내 각 시·군의 교육장과 공립학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유치원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고 각종 공사나 납품의 발주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을 담보한 인물을 납세자인 우리 전북도민이 잘 선택하여 뽑아야 한다. 좋은 교육시설을 찾아 서울로 또는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교육환경과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막대한 예산의 규모나 인사권 등 그 권한을 감안한다면 교육감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교육 환경이 크게 좌우될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열 높기로 세계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우리 국민이 막상 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직접 뽑는 선거에는 무관심하다면 실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현장이 붕괴되었다고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교육 일꾼'을 뽑아서 일선학교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예상해 일반투표소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그래도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선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에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해 오는 7월 23일 실시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자. 적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푸념만 늘어놓는 방관자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