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성 살리는 체계적 조직구조 만들어야"

민선4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진안신문사 독자위원회(위원장 정협균)에서 마련한 다섯차례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7일 열린 '행정분야' 토론회는 본사 이용원 기자가 사회를 맡고 배정기 애향운동본부장, 임종구 전 정천농협 조합장, 국승호 부귀 허브피아 농장 대표, 장현우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협균 진안신문사 독자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다섯 차례 토론회를 통해 민선4기를 돌아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용원: 인사와 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와 주민참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먼저 인사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159회 임시회에서 우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대폭은 아니지만 군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정책기획단 대신 전략산업과가 신설, 기획재정실 명칭 변경 등이 주 내용이다.

주목적이 정책기획단을 전략산업과로 옮기는 것인데 정책기획단이 한시적이었지만 이제 정식 기구로써 발족되는 부분이다. 특별한 성과나 방향 설정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 반대했다. 또 조직의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뀐다.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모르는데 외부사람들은 더 모를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5% 감축을 권고하다보니 그에 맞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용원: 기구들의 담당업무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대민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의 조직개편이라면 주민과 함께 이뤄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은 어땠을까?

△임종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조직 개편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오너가 철학이 있어서 개편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협균: 행정 분야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서류를 책상에서 처리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인사 문제에서 첫째는 전체적으로 흩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 '잘 모른다. 전문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가능하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군청에 가면 어느 과를 가야할지 어느 계를 가야할 지 알 수가 없다. 이름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은 잘못됐다.

△이용원: 인사이동과 전문성 확보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명칭부분에서 주민과의 소통구조를 어색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배정기: 첫 조직개편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군의 발전사항을 모델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 조직개편도 단순한 기분이 아닌 많은 연구를 통한 것이라고 믿는다. 개편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다만 그 분야를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한다면 업무자체를 파악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가 있는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안군은 자립도가 12%로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연관성을 감안해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원: 농업분야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군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가 중복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농민상담소가 말 그대도 기술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만 농민의 애환 등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인데 면사무소 내부로 들어가다 보니 이용하기가 불편해졌다.

만약에 한 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다면 군청 내부에 있는 농업부문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과 명칭변경이 너무 잦은데 중앙부처를 따라가는 것 같다. 명칭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명칭은 가급적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잦은 인사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임종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농사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품목으로 소득이 다양해진 요즘 농민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라오지 못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강화시켜서 농민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

△장현우: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예산도 투자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술센터를 하나의 사업부분으로 전락을 시켰다. 직원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농업경제과와 중복되고 농업기술센터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바로 바꿔야 할 행정중심의 시각이다.

△이용원: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어떤가.

△장현우: 전문성은 필요하다. 문제는 공무원이 계급사회다 보니 승진체계가 있다. 구조상 다른 분야보다 행정 분야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7급까지는 전문분야가 인정되는데 6급부터는 다르다. 그래서 전문성이 약화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최고 관리자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스스로 알아서 연구해 주어야 한다.

△이용원: 인사 같은 경우 군수의 고유의 권한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이다. 우리 군 경우 다면평가제를 반영하고 있는가. 인사에 주민참여 확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장현우: 다면평가제는 30% 반영한다. 그리고 공무원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판단을 거의 못한다. 인사 원칙이 명확히 발표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원칙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 문제이다.

△장현우: 인사위원회를 열면 그날 아침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준다. 그래서 검증할 수도 없다. 인사위원회를 형식적 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임종구: 승진을 시키기 위한 인사, 개인 간의 사정에 따른 인사 등, 인사는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맺어 갈 것인가. 군민 입장에서 보탬 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모르면 신뢰받지 못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도 군에 관료주의 사고방식이 많다. 이 부분을 깨어야 한다.

△국승호: 집권자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연다. 면죄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건 불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다면평가라든가 외부인사 참여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군수 고유 권한으로 원칙이나 소신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나름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원: 연공서열 파괴와 외부전문가 영입이 달라진 인사풍토로 보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지.

△장현우: 연공서열 파괴부분은 별로 없다.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들을 가져온 계약직 공무원을 뽑았다. 나름대로 전문성으로 봤을 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배정기: 방향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의도나 아이템을 잘 살린다면 발전이 있을 것 같다.

△장현우: 계약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프라와 역량이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이 속한 부서만 튄다. 내부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장현우: 공노조에서는 마이학당을 하지 말자고 했었다. 주입식 교육은 이제 효과가 없다. 마이학당은 폐지하고 공무원이나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하자는 생각이다. 꼭 해야겠다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배정기: 현재의 마이학당이 정신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군민이 알고 싶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조사해 교육을 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올 것이다.

△이용원: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많은 틀이 있지만 실제로 행정에 주민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배정기: 불만족스럽다. 마을 사람들이 공무원 본 지가 까마득하다고 한다. 요즘 공무원들은 컴퓨터 가지고 행정을 하지 일선에 나가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현장을 모르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앞으로 현장행정 위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야 군민의 소리도 듣고 군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장현우: 주민참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주민과 행정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과 주민이 자주 만나서 이해의 폭을 넓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과 농가의 벽이 강하다.

△이용원: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현우: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관적인 위원으로만 있을 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위원회 간판만 달고 있는 것이다.

△임종구: 농정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사업심의는 없이 도장만 찍는다. 구체적인 결정판단은 행정업무를 쌓은 사람이 하겠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은 농민의 애환은 모른다. 심의위원회는 경륜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국승호: 소통이 되면 저절로 참여한다. 농민상담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소통채널이다. 그런데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주민참여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위원회 부분도 어떤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면죄부 내지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라는 명목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을 이름을 붙여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도구로 삼지 말고 취지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