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진안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의정비에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곧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의회 의원의 경우, 올해 의정활동비는 3천996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제시액인 2천778만원보다 1천217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내의 모든 시군의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제시액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전라북도의회는 1인당 발의 건수가 0.08로 전국 최하위이고, 진안군은 2007년 1년 동안 단 1 건만의 의원 조례 발의가 이루어졌다. 진안군 의원과 진안군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번 진안군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었다. 도내의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다시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때 진안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여론을 듣고 그에 맞는 조정을 하였다면 비판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덜 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진안군민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4기를 맡는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혹자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라고도 한다. 정치의 말단으로 갈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져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안군 의회가 이런 변화에 앞장 서 주길 기대한다.

진안군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인 진안군민이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진안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다. 먼저 진안군의회는 주민 자치의 헌법이라고 '주민참여기본조례 또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해야한다.

그 내용은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주민이 참여하는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청주에서 2004년에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진안군에서는 진안군의 현실에 맞으며, 보다 쉽게 진안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진안군은 주민 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도입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생색내기가 아닌 알맹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하고 충실한 사전 정보공개, 설명, 교육 등을 통해 진안군민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도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의 비율을 높이고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의 인사위원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남 창원시의 지방 공무원 인사가 가장 잘되고 있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배우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민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인 진안군민이 변화하여야한다. 전라북도의회와 진안군의회의 의정비와 조례 발의가 전국 최하위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남에서의 한나라당과 같이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독주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요구를 듣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치활동과 서비스를 하기 보다는 공천에 영향을 주는 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사 잘하고 애경사 잘 찾아다니는 의원보다는 진안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정당에서 집행부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을 독식하는 진안군과 같은 경우는 감시와 견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예를 보면 더욱 그렇다. 아직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척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견제를 해야 할 국회는 더욱 가관이다. 결국은 한국 국민의 책임이다.

진안군민은 중앙의 정치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진안군에 대해선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진안의 지역신문은 진안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치에 대해 독자인 진안군민에게 심도가 깊은 보도를 하여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계몽을 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진안군민의 삶은 대통령보다는 진안군의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진안군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적은 의정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진안군의회! 작지만 주민 참여가 가장 잘 보장되는 진안군!'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