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김 창 현 <고향마을 아파트>
진안군 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3차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L의원 3표, S의원 3표, 기권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 S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7명의 군의원 중 민주당이 6명, 무소속이 1명인데도 무소속 의원이 의장이 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을 무소속을 지지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에 징계를 청원하여 시끄럽다.
의장선거 후유증과 갈등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들은 선거 과정 및 결과나 청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후유증과 갈등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 스스로 말끔히 풀고 의정에만 힘쓰기를 바라며 답답한 몇 가지 심정을 말해 본다.
기초의회에서 마저 자기 당 소속 의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는 관념은 사라져야 한다. 군의회 의장 선거는 의원 각자가 알아서 기표하여 의장으로서 합당한 인물이 의장이 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올 수도 있고 소수당이나 무소속에서 나올 수도 있다.
무소속을 지지한 의원을 찾아내 해당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선거원칙에 벗어나 보인다. 군의회 의장선거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4대원칙에 의거한 선거다.
무기명 투표는 비밀 투표요 익명 투표다. 선거후에도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익명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군의원이 몇 명 안되고 보니 무소속이 의장 된 것이 이상하다며 끼리끼리 사담(私談)을 나누다 보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짐작할 수도 있다.
사담 결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들여다보여도 공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선거 결과는 군의원 개개인의 개별성은 무의미하고 군의원 전체로 집계된 통계수치만이 유의미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기권자가 당선자를 확정시킨 의장선거였다. 일반 주민이 군의원 선거 등에서 마땅한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절박한 사정으로 기권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번 군의원의 기권은 다르다. 1, 2차 투표에 참여하고도 결선투표에서의 기권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기권으로 인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 기권표가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 S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대상자를 구분하는 선긋기가 게리맨더링 방식이다. 선거구를 나누는 선을 그을 때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을 그어 괴상한 모양의 선거구를 만든 선긋기가 게리맨더링이다. 게리맨더링에는 잔꾀가 숨어있었다. 투표에 참여한 7명의 의원 중 민주당적 의원은 6명이었다.
청원자 4명이 모두 민주당적 후보에 기표했다면 민주당적의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적 후보는 3표만 득표했다. 이는 청원자 4명중 1명은 기권자라는 뜻이다.
기권자는 민주당적 의원이면서도 민주당적 후보에 기권한 꼴이 되고, 무소속을 당선시킨 꼴이 되었는데도 남을 징계해달라고 청원하는 데에 끼워준 것은 게리맨더링 방식의 청원이다.
이는 의도적인 편 가르기이고 갈등만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권자나 해당 행위자로 지목한 의원들의 행보는 50보 100보일 뿐이다.
군의원들은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서로 당기기만 하는 의원들의 갈등을 군민은 원하지 않는다. 남은 임기 동안 군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걱정하는 군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장선거 후유증과 갈등을 열린 마음으로 하루빨리 깨끗이 풀고 서로 도와 일하는 의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