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3 … 전라북도의회 김 대 섭 의원
공백은 지역구 주민에게 많은 손해 끼쳐
현행 행정체제 비효율적… 개편 기준 방법론 논의할 때

신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연속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전라북도의회 김대섭 의원을 만났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다음은 김대섭 도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주-

▲ 김대섭 도의원

△지난 2년 7개월 동안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개해주세요.
=부족한 저에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반기 전라북도중소기업 심의위원과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 새만금특위위원, 예산결산위원을 역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중소기업심의위원과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이사, 전라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전라북도의 도정발전과 동부권의 발전은 물론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도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안지역의 민원과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84개 사업에 5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동부권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차적으로 도비 735억 원을 투입해 금년도 말까지 5개 도사업소 이전 완료와 함께 우리 군에도 백운면 덕현리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되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류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지원조례'를 제정토록 해 전라북도는 물론 우리 진안군에도 2009년도부터 처음으로 조류 및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가 의원 발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전라북도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진안지역의 많은 민원과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진안군 관내 지방도 구조개선공사, 재포장사업, 교량가설 등 7건에 28억 원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77건에 20억 원, 사회단체 및 진안중학교 방송시설 등 18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의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대섭 도의원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재해대책기금지원과 자체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도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영농준비에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3일부터 진안군 용담댐 현장과 무주군 등 가뭄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에 추가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단짝처럼 활동하던 이상문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도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대섭 도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지역에 도의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안군 제2선거구 이상문 도의원의 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과 저의 생각은 반드시 보궐선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각자의 소속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민원해소 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예산확보 및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한 명의 공백으로 인해 선거구와 상임위가 다른 저로서는 진안군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궁극적으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이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에 대해 김대섭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안군에서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사업은 국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특구지정을 받아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전라북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비와 도비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전주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섭 도의원께서 보건의료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어온 동부병원이 1년 넘게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전주병원 분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의료원 유치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대섭 도의원께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전국을 70여 개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광역지자체에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하고 있는 대립구도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줄곧 이어져 왔으며,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치기도 해, 지금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비효율적인 3층 내지 4층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자체간 재정력과 인구 등의 행정적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집권주의가 아닌 지방분권적 자치라는 차원에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그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축년 새해 군민 여러분 앞에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도의원인 제가 신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지역개발과 군민소득향상, 군민복지와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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