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안정에 최우선

편집자 주) 17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에 본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무진장·임실)에게 국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7대 국회에서 활동할지에 관하여 인터뷰를 가졌다.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 획기적인 발전계기 마련·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 주력·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우수교원 확보법·농작물 재해보험법, 고령화 대책 기본법▶ 먼저 15. 16대에 이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여 명실상부하게 3선 의원이 되었는데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먼저,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신 무진장·임실 군민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17대 국회가 첫 문을 여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17대 국회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3선 의원으로서 당과 국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17대 국회의 전반적인 활동계획중 전반기와 후반기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계획은 어떠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17대 국회에 최우선으로 주어진 과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민생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즉,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나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재해보험법, 고령화대책기본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정책위의장 재임시 마련한 열린우리당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7대 정책공약이라든지 미래가 있는 살고싶은 농어촌 만들기 10대 핵심공약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17대 국회에서는 어떤 분야 입법을 할 계획입니까?무엇보다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개방으로 점점 더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된 농촌과 농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열린 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내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일당이 되었는데 17대 국회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지난 5월에, 여야 대표가 만나 ‘3대 원칙, 5대 과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당 모두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고, 부패정치와 절연하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를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양당의 협약이 꼭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원내 과반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명실공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참여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정세균 의원께서는 17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차기 개각 때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그만큼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점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현재 차기 총리 지명문제로 대야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게 상생의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후보 지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해당되는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명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명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덧붙여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라크 파병 문제는 일단 지난 16대 국회에서 동의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파병지역의 선정과 시기, 파병규모나 성격 등은 현지사정 및 안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인 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나 전쟁억지력 약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역현안▶1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넓어져 무·진·장 뿐만 아니라 임실까지 지역현안을 챙겨야 하는데 상시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4개군 자치단체와의 상시적인 협의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진장·임실 지역과 같이 넓은 지역구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보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지역은 많은 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점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일부분을 미리 공개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현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전북 전체는 물론 무진장·임실 지역의 발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무진장·임실 지역이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행된지도 벌써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 즉 인사 비리, 독단적인 행정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게십니까?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출 단계에서부터 국민경선제 등을 통해 자체 검증체계가 강화되었고, 또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전국적으로 지역신문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신문 지원책도 입법화되었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생각과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어떻습니까?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의 역할과 다르게 ‘지역신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지역신문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이제는 지구당이 폐지되어 조직적으로 의정 활동상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할 생각입니까?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고견이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편 지구당의 폐지에 따라 전북도당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 만큼 열린우리당 전북도장위원장으로서 도당이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정협의의 정례화를 통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체계를 공고하 해 나갈 계획입니다.▶끝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마디 해주십시오?원내 제1당으로서, 과반의석을 가진 안정적 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무진장·임실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7대 국회를 반드시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에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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