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익산-장수 고속도로 건설의 허와 실
<지역현안> 익산-장수 고속도로 건설의 허와 실
  • 디지털 진안일보
  • 승인 2004.05.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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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장수 고속도로 건설의 현장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익산-장수간(군산-함양간 동서 횡단노선의 부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약 60Km, 10공구에 걸쳐 사업비 1조원을 들여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진안 구역은 6공구~8공구, 장수 구역은 9~10공구로 대략 지역적 범위를 구분하고 기점은 익산, 종점은 장수군 장계면 호덕 IC다. 6공구부터는 진안의 관문 노령산맥 곰티재를 뚫고 나오며 제7공구 구간에서는 마이산 공원구역을 침범하게 된다. 7공구 해당 건설사와 도로공사본부가 마령면 덕천리에 진을 치고 난공사 구간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다. 특히 7공구는 마이산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으로 현재 도로의 고도를 맞추기 위한 고가도로 교각건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안읍 연장리에서 마이산 북부 입구로 이어지는 노선은 마이산 공원구역을 훼손하는 유일한 구간이다. 가뜩이나 좁은 공원구역을 침범하여 협소화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도로건설은 친환경을 부르짖는 시대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첨단공법을 무색케 할 따름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국가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에 의거하여 몇 백년을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 시행하는 것이다. 군산-함양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노선 중 진안읍과 마이산을 톡과하는 6공구에서 7공구에 걸친 세부 노선(이하 ‘진안노선’)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수신: 건설교통부장관) (1). 다수의 노선 선택안의 주요 골자와 현재 시공중인 진안노선으로의 최종 결정 이유. (비교항목과 마이산을 기준으로 우회하는 각 노선도 첨부) (2). 환경영향평가보고서(5차 최종)를 비롯한 주요 결정 보고자료에서 현 진안노선을 결정하기까지 종합적인 평가사항과 전반과정을 알 수 있는 공적인 근거 자료. (3).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열람여부.(장소 및 배부처 대여열람 여부) (4).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제반 여건을 심도있게 사전 협의한 절차가 있었는지의 여부.(있었다면 그 내용) (5). 해당 지자체(전북도, 진안군, 장수군, 각 의회)의 노선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제안 과정과 내용. (6). 시행과정에 여론, 압력단체 기타 환경단체 등의 관여 여부와, 관여에 따른 반영 사항(노선 변경, 공법 수정 등) 공개. (7). 지역 주민들과의 노선 결정 및 민원 발생을 고려한 사전의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의 일지 공개(일정, 장소, 대상, 주관 등) (8). 노선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만일 최종 노선결정의 타당성보다 지역의 정서인문적 상실과 마이산의 훼손에 따른 유형적 손실과 무형적 상실이 더 중대하게 드러난다면 그 공적인 책임성은 누구에게 있는가. (9). 전국적으로 공원구역에 접근하여 본 고속도로와 같은 목적이나 형태로 운영되거나 건설된 또는 건설 예정인 경우가 있는가? 이상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공개청구의 결과는 추후 별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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