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정책결정 과정 문제 있다"

지난 9일에 열린 제1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정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군 주요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 추진 결정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결과를 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급히 결정하여 추진되다가 오류가 발견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군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과 폭넓은 여론 수렴 절차나 경제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고위 정책 결정자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 사업이 결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책결정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형식적 절차는 물론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내용에 의한 행정적 절차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한 두 명만의 문제가 아닌, 공직 사회의 전체적인 풍토가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결정권자의 검토 지시가 곧 시행을 뜻하는 것처럼 (시행부서에서)결정권자가 지시한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꿰어 맞추기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직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 의원은 사업 시행부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잘못된 정책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정흠 의원은 주요 정책은 물론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실수를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