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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29건, 개선 14건 등 총 43건 지적
군의회 … 행정사무감사 통해 과도한 조기집행 추진 등 시정 요구
2009년 12월 14일 (월) 12:42:19 이광형 기자 ensta@janews.co.kr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3개 실과소와 11개읍면 등을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총 154건의 자료를 감사한 가운데 진안군의회는 시정 29건, 개선 14건 등 총 4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공통지적사항을 비롯해 실과소별 지적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공통 지적사항(시정 6건)
첫째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축제 결정, 홍삼스파 운영, 횽콩 현지법인 설립, TF팀 운영 등의 결정,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중장기 인력관리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타운, 홍삼스파 직영 등으로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등이 증가했으며, 진안의료원, 장애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에코에듀센터, 아토피프리벨리 등 대규모 시설도 건립 예정이어서 자칫 방만한 운영이 염려된다며 인력관리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셋째는 업무의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된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운일암반일암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카누경기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사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하거나 지방환경청 협의가 필요함에도 검토가 미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섯째는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늘리기와 진안 거주 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입한 고향마을 아파트 40채가 확인 결과 입주 신청 후 타인이 거주하거나 1채에 1인이 거주, 입주는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여섯째는 건축물에 대한 감독 부실과 하자 보수 미흡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실(시정 4건, 개선 1건)
먼저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공약사업은 취임 전 약속인데 일부 취임 이후 제시한 사업도 포함돼 있어 별도 관리를 주문했다.
군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한 지적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절차에 따른 투명한 집행을 요구했다.

과도한 조기집행 추진도 지적됐다. 조기집행 도내 1위의 성과를 이뤄내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생활지원과(시정 2건, 개선 3건)
먼저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정산서 검토 결과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회수할 것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여성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행정재산을 개인에 임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에 실익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관 추진 미흡도 지적됐다. 준공을 앞뒀지만 위탁이나 직영 등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운영조례도 제정되지 않아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복합노인복지타운에 46명의 인력이 배치돼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행정 인력 운용과 패널티 등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이 취지는 좋으나 방문기간이 한 달이 넘는 등 기간이 길어 해당자들의 고용 업체에서 생산 차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안 강구를 지적했다.

△전략산업과(시정 3건, 개선 1건)
정천면 봉학리 일원에 지원한 아토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 완료 후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민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속도로 '진안휴게소' 명칭을 '진안마이산휴게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음을 지적하며 재협의 추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진안삼 홍콩 현지 법인이 완벽한 준비 없이 서둘러 개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3대 주체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현지법인, 지역 홍삼제조업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미흡해 판매가격, 마진, 수수료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클러스터사업단과 현지법인과의 계약서 내용 가운데 대금결제 등 일부 조항이 사업단에 불리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개설한 마이산골 진안숍이 매월 7백만 원의 높은 월세를 지급하지만 판매 실적은 13개월간 1억 7천7백만 원으로 나타나 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실적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만족과(시정 2건)
도 시책추진사업에 군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을 못한 부귀 오산마을 모정 신축이 도 시책추진사업인 만큼 전액 도비로 마무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토지주 설득과 물건 재감정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할 것도 지적했다.

△농업경제과(개선 3건)
개장을 앞둔 진안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출입구 민원이 개장 전에 해결될 수 일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분양을 앞둔 홍삼한방농공단지가 조례에 의한 지원 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지적했다.
억대 농업인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07년에 25명이던 억대 농업인이 '09년엔 148명으로 늘었다며 성과는 좋으나 지원이 편중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과(시정 3건, 개선 1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진안리조트 사업을 포기할 것도 지적됐다. 4억 8천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지만 부실우려가 높고 손해 보상이 불투명한 사업인 만큼 군정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주권한 포기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표축제 발굴 추진 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안마이건강축제'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없이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로 변경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제명에 '음악'이 삽입된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광홍보물 배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부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조차 관리가 미흡한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인근 휴게소에 연중 비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용담호자연생태습지원 방문자센터 부지를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적절치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림자원과(시정 2건)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로쇠, 밤, 곶감, 고사리 등의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7천6백만 원이 지원됐지만 이 중 7천2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건 신청량 예측 착오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곶감 포장용기의 질이 떨어진다며 고급화 전략을 주문했다.

△건설교통과(시정 2건, 개선 1건)
진안홍삼스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탁운영이 원치 않았음을 감지하고도 개장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지적과 위탁자의 운영 포기로 인해 군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가 제대로 배상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교통 혼잡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계도가 아닌 고정식 단속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이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제출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난관리과(시정 1건, 개선 1건)
호남도정공장에서 무진장여객 뒤편에 이르는 사양천 구간이 생활쓰레기로 더렵혀져 있어 하천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것도 지적됐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안천, 상전, 정천, 주천 등 4개면은 각 5억 원을 기준으로 체련공원 시설이 지원됐으나 진안읍과 용담면은 지원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비 배정시 형평에 맞는 배분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행정지원과(시정 2건, 개선 2건)
신재생에너지팀과 직소민원팀 등 직제에 맞지 않는 조직에 대해 정식 기구화 또는 재비치를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민자유치사업이 검토 중이나 지금까지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TF팀을 재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진안장학숙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안장학숙이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적 기준을 완화할 것과 형제자매의 경우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로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신규 공무원에게 신규자 교육으로 관내 배낭여행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낭여행을 통해 진안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재직 공무원에게는 전국 선진지를 방문하고 우리군보다 앞선 시책을 견학한 결과를 제출받아 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소(개선 1건)
동부병원 휴업 후 2년 가까이 의료공백이 지속되다 진안의료원 건립이 추진 중에 있지만 기존의 동부병원이 흉물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원 건립 시 동부병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적됐다.

△농업기술센터(시정 1건)
농기계고객지원센터가 생활민원담당의 업무성격과 인력 구성이 유사함에도 예산 지원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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