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진안치과원장
청정 진안에 골프장이 밀려오고 있다. 현재 부귀면 봉암리, 성수면 중길리. 그리고 주천면 대불리 세 군데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정설명회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주민에게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사이며 적극 검토할 것’이며 ‘그러나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허가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토가 골프장 건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이미 운영중이거나 계획, 추진 중인 53군데에서 총 2,610만평이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이용객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요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세수입이 당해연도에 20억이 넘고 매년 7억 정도의 흑자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
예를 들자면, 부귀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의 김치는 이젠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김치공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김치의 맛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청정한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그 후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이미지에 치명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 중 진안에서도 가장 물 맑고 산 좋은 운일암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산림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주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용담호의 상류에 골프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물을 공급받는 전북의 다른 시군에서 수질 보존을 위해 많은 압력과 다른 여러 산업 부분에 제한을 가할 것으로 염려된다. 덧붙이자면 한방단지를 만들어 질 높은 한방재료를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계획도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골프장 건설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골프장 주변의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진안 군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골프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 검토할 의향을 밝혔지만 단체장도 인정했듯 그 최종 결정은 주민의 몫이다. 몇 몇 소수의 의견을 대다수 여론인 것으로 전체 군민을 기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며, 골프장 건설에서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만으로 눈가림 설득도 안 된다. 지극히 객관적이며 공정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 군민의 여론을 수렵해야 할 것이며 토론회와 공청회는 많은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되어야 한다.
세수입과 청정진안이란 이미지의 가치를 맞바꿔 비교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골프장이 주는 환경 파괴와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골프장이 없던 진안에서도 신문과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진안의 주민들도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골프장 건설 유치 계획에 많은 군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프장 건설은 3번째 임기를 마치는 자치단체장이 꼭 해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이다. 내년 6월이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골프장 건설이 진안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차기 단체장 후보들이 골프장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며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그 때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떤 누구도 골프장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임기 말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허가해주는 것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령면 군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선관위에서 밝혔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과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등 부작용을 염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마령면민과 진안군민이 많이 있다. 마령면의 이장들이 나서서 서명을 하고 군의회와 선관위를 항의 방문 하였다고 한다. 선관위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 하여 내린 결론이라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존재하는 군의회와 자치단체장은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선관위 역시 여론 수렴과정에 대해 밝혀야 하고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하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건설과 마령면 보궐선거 이 모두 진안의 지방자치 실현의 시험대인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모두 지방 자치의 출발이다.
진안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진안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