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요구

지역발전의 궤는 지방선거와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우리지역이 발전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인물을 선택한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공약은 후보자 선택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듯한 언어로 꾸며진 장밋빛 공약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공약도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부분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만 19년인 이번 6·2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이 현안 해결을 당당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약을 먼저 제시하고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소통의 틀을 만들기 위해 본사는 의제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답변을 받아 본보에 그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답변을 대해서는 본사 정책검증단이 매니페스토 평가방법으로 답변에 구체성이 있나, 현실성이 있나 등등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겨 공개하는 등 각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평가토록할 계획이다.
농업, 교육·문화분야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본사 사무실에서 여성·복지·환경 분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즈벡코바 굴바르친(키르기스스탄, 외국인주부), 이규홍(주천면 무릉리), 원종관(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 한명재(성수면 좌포리), 정준영(진안읍 단양리), 조헌철(진안읍 군상리) 등이 참석해 교육, 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환경부문에서는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생태정책 자문기구 구성 ▲토목공사 실시 전 찬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복지·여성부문 첫 번째 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은 각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주천면 무릉리 이규홍 씨는 "장애를 입은 지 5년이 됐지만 설문조사를 한다며 한 번 왔을 뿐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을 살피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두 번째 안인 ▲노인일자리 확대는 우리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를 차지하지만 정작 노인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원종관 노인회장은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는 1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그 10%를 기준으로 수립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 노인은 7,500명 정도여서 적어도 700명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지만 200명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네 번째 안인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군청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이규홍 씨는 "일본의 어느 지역은 지역 내 모든 건물의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어, 장애인 관련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라고 소개하며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군청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라고 지적해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다섯 번째 안인 ▲학교급식 100%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현재 100% 무상급식을 실천해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지역이 급식재료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한다면 학생과 농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정준영 씨는 "우리 군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재료까지도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쓴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안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을 위한 배려는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군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서 나온 제안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우리 지역으로 결혼 이민한 굴바르친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국적 취득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데 필수도 아니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순창군이나 고창군의 경우는 지역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없어 교육을 받으려면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며 우리지역에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곱 번째 안인 ▲각 면에 영유아 보육시설 마련은 주천면이나 용담면처럼 읍내와 먼 거리의 지역이면서도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만 있을 뿐 어린이집이 없어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에서 나온 제안이다.

여덟 번째 안인 ▲국제결혼 전 남자들에 대한 교육 필수화는 국제결혼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결혼 전에 남자를 상대로 국제가정 마련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진안읍 고향마을아파트에 사는 조헌철 씨는 "각기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만큼 원만한 다문화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홉 번째 안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은 읍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먼 지역의 경우 각 면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굴바르친 씨는 "다문화가정에서 엄마가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면 아이도 별 문제 없이 자라지만 엄마의 한국어 습득이 늦는 경우는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 한국어 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문 첫 번째 안으로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나왔다. 용담호가 전국 유일하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에서 오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현실적 이익도 많은 만큼 제고해볼 여지가 있다는 제안이다.

조헌철 씨는 "자율관리냐 보호구역 설정이냐는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문제다."라며 "후세에게 물려줄 청정진안을 만들기 위해선 보호구역 설정할 것인지, 당장의 주민 권익을 위해 자율관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안으로 ▲생태정책 자문기구 구성이 제안됐다.
한명재 씨는 "생태가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농촌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마을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 생태적 연결을 통해 지역을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규홍 씨는 "청정진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개발이 아닌 생태논리로 진안을 바라봐야 한다. 모든 마을이 생태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생태진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면 좌포리 한명재 씨는 "공사를 하려면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그럼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며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