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 … 주민참여 적극 유도돼야

지역발전의 궤는 지방선거와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인물을 선택한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공약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듯한 언어로 꾸며진 장밋빛 공약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공약도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부분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만 19년인 이번 6·2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이 현안 해결을 당당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약을 먼저 제시하고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소통의 틀을 만들기 위해 본사는 의제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답변을 받아 본보에 그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답변에 대해서는 본사 정책검증단이 메니페스토 평가방법으로 답변에 구체성이 있나, 현실성이 있나 등등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겨 공개하는 등 각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평가토록할 계획이다.
여성·복지·환경 분야에 이어 지난 1일 본사 사무실에서 자치·현안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재명약국 약사), 서상진(뿌리협회 회장), 김춘희(문화의 집 사무국장), 송희주(백운면 신암교회 목사) 등이 참석해 자치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자치·현안부문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된 ▲지방자치를 위한 여론형성 실현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에 관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김춘희 씨는 "주민들의 일반적 경향이 자신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현안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행정에서도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주민도 문제지만, 주민참여를 위한 여론형성에 투자하지 않는 행정이 바뀌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안으로 ▲현안사업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민투표제도를 각 현안사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씨는 "지방자치는 지역이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결정권자다. 중요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현안일수록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안으로 나온 ▲의회 의원간담회 주민 방청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인 의회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의원간담회 출입을 제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이재명 씨는 "집행부 사업이 설명되고 조율되는 의원간담회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눈과 귀가 함께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의원간담회 장소에 방청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방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 군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 잡기의 묘안은 없다고 말하는 김춘희 씨는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또는 성인이 된 후 직장문제로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인구가 줄었다는 것에 너무 민감한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패배감만 줄 수 있다."라며 "일단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향에 대해 아름다운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정서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상진 씨는 "공무원에게 진안 거주를 의무화해 위장전입이 양산되는 등 실효성 없이 불법을 조장했다."라며 "공무원이 위장전입 하면서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안으로 나온 ▲대형시설 설치 제한 및 철거는 고사분수대, 도화동산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에 대한 질책에서 나온 안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은 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서상진 씨는 "대규모 시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단체장의 성과 과시로도 볼 수 있다. 인구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한다. 현재 만들어진 시설이라도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안인 ▲청정환경에 맞는 건축 실현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진안은 여름철 에어컨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읍내에 건립된 한방약초센터의 예를 든 서상진 씨는 "바람만 잘 통하게 지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이 진안인데, 이와 같은 자연적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며 좋은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또한 서씨는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군 지원으로 신축된 마을회관에서 아무런 특색을 찾아볼 수 없다. 진안에 어울리는 디자인 건축이 되도록 행정의 의지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씨는 "공공주차장으로 인해 주민이 내쫓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빈 집이 된 곳은 군에서 과감히 매입해 공공주차장을 만들면 향후 유용한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안으로 ▲소지역주의 해소 방안 제시는 선거가 끝나고 지역에서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씨는 "파벌을 조장하는 소지역주의는 선거 당선자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선거가 끝나고 지역이 분열되는 것은 선거 후 상대편 지지자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실천의지이고 지도자의 역량과 철학으로 지역분열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 당선 후 지역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후보자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