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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택, 실제 거주현황 파악해 퇴거 조치 등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1)
2010년 04월 19일 (월) 14:22:53 박종일 기자 parkji@janews.co.kr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1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군은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실 … 조기집행으로 이자율 2.5%P 감소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소송 종결 후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전략산업과 … 아토피 주거 임대료 25!30만원 하향 조정
주민만족과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재 감정후 협의토록 조치
농업경제과 …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투자유치 준비 철저히
문화관광과 … 진안리조트사업 재정적 손실 최소화 노력
환경보호과 … 자연생태습지원 활용방안 강구


·기획재정실
기획재정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반우정 실장이 나서 설명했다.
먼저, 공무원 사택 입주자 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동·호수별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 입주대상자는 모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도 진안으로 되어 있었다."라며 "하지만 홍삼연구원과 공중보건의사 6명이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전입을 독려해 현재 전원 진안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하반기 실제 거주현황을 파악해 입주신청시 거주 현황과 상이할 시 퇴거조치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약사업관리에 대해서는 "금후 민선 5기부터는 선거기간 홍보했던 공약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 등 취임 이후 일반사업이 별도 관리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협력사업비 집행 제도적 투명성 확보는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업무인계인수 및 지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소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도한 조기집행 추진 지양에 대해서도 "2008년도 이자수입은 41억 원 있었지만 2009년도 이자수입은 30억 원 있었다."라며 "10억 원의 이자수입 감소 원인은 2008년도 4.5%의 이자율이 2009년도 2%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전명권 과장이 설명했다.
정산서 확인 철저에 대한 설명에는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정산서 검토 결과 경조비로 집행한 30만 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8일 회수조치 공문 발송과 함께 2010년 4월 5일 회수완료했다."라면서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저조한 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와 교육기관 방문 등을 통해 이용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생계 및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건물반환을 미루고 있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행정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재착공해 조속히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방식 검토에 대한 지적은 "입소 정원이 130명이지만, 현재 105명(요양원 53명, 복지타운 52명) 등 80.7%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라며 "공무원 9명, 종사자 39명, 공보의 1명 등 49명이며, 요양보호 31명, 조리원 5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위생원 1명 등으로 타 시·군 운영사례 조사 및 인력배치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은 이주여성에게 가족과 함께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아내와 엄마 나라의 문화, 역사, 전통 등을 알게 함으로써 가족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요인을 제거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13세대 39명이 참여해 완료된 사업이다."라며 "모국 방문이 길어 장기간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시기 및 일정 등을 조정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 소관은 김남기 과장이 설명했다.
김남기 과장은 "아토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축 1천500만 원, 리모델링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 전·월세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민원에 대해 40~50만 원의 임대료를 25~30만원으로 협의해 하향조정하겠다."라며 "아토피 치료를 위해 전입한 34명의 학생 가운데 11명이 전출한 것은 중학교 진학 1명, 경제적 문제 6명, 가정사 2명, 증상완화 2명 등이다."라고 밝혔다.
마이산골 진안숍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5억 원 등 9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홍삼제품 판매는 보증금 외에 매월 700만원의 높은 월세를 지급하는 데 비해 판매실적은 개설 후 13개월간 1억 7천700만 원으로 나타나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라디오와 TV, 인터넷(네이버) 배너, 서울지하철 환승역 회전식 와이드 광고, 대중교통 레핑 광고, 판매장 개장시 길거리 홍보 등을 해왔으며, 전북인삼 농협 측의 매장 철수 의사 표명에 따라 2010년 2월 25일부터 진안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만족과
주민만족과 소관은 김학수 과장이 설명했다.
도 시책추진사업 군비 부담 재검토에 대해서 김학수 과장은 "도비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고 이월되는 오산 모정신축사업은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추진하고 있으나 도의 시책추진사업인 만큼 전액 도비로 마무리 되도록 해 군 자체 방침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지적은 금후 부담조건 없는 도 시책사업은 순도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보상 및 마무리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8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64필지 중 41필지가 보상완료 되었느나 미보상된 21필지(감정가 7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재감정을 협의 중이다."라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경제과
농업경제과 소관은 김정배 과장이 설명했다.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진안시장 진출임통로에 대해 현장방문해 시장의 출입구 현황설명했으며, 주변울타리 설치 계획은 취소했다."라며 "시장 야외광장 진입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8천518만 7천 원을 투입해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 및 시장상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는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부지조성 등을 조기에 완공해 대규모투자지원 준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4월 8일 가분양 공고를 통해 3개 업체의 참여를 받았으며, 앞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억대농업인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억대농업인보다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소득향상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은 김지운 과장이 설명했다.
진안리조트 사업 주주 권한 포기 검토에 대해서는 "진안군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해산청구의 경우 출자법인 자본금이 1/4 이하는 출자자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고, 해산판결의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은 가능하나 승소 및 자본금 회수가 불투명해 실익이 없다."라며 "주주권한 포기는 진안군에서 출자한 자본금 회수 불가능으로 재정적 손실만 초래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은 김익노 과장이 설명했다.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부지 활용 재검토에 대해서 "방문자센터 부지를 등산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아 다른 활용방안 검토 지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해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을 찾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이다."라면서 "하지만 금후 습지원의 운영상태 등을 고려해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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