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제작과 유통장비 구입해야 보조금 집행하는 군
농민들, 한가지 보조사업 완료되면 보조금 집행 요구
한미 FTA, 농가부채 등으로 힘겨운 농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 때문이다. 군은 올 초부터 포장재(박스)와 유통장비(운반상자, 파렛트, 기계장비)를 과수 작목반과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목반과 영농조합 회원 및 조합원은 포장재와 유통장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농가에서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50%와 보조금 50%를 농가에서 전부 정산하고 나서야 군은 농가에 보조금 50%를 집행한다.
예를 들어 포장재 제작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농가는 포장재 제작비 500만 원을 마련해 정산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 25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가지 품목은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유통장비처럼 운반상자, 파렛트, 기계장비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품목 모두 정산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운반상자 정산 후 보조금 집행과 파렛트 정산 후 보조금 집행, 기계장비 집행 후 보조금 집행을 하면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운반상자를 집행하고 보조금 받은 것으로 파렛트를 구입하면 농가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처럼 융통성이 요구되지만 군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태도다.
군 관계자는 "포장재 제작과 유통장비는 한꺼번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작목반에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하지만, 농가부담이 가중될 경우 중도금 요청을 하면 중도금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한 군민은 "그렇게 하면 농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한 번에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가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집행해 다른 보조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라며 "농가에서 자부담과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어 군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해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장비 즉 운반상자, 파렛트, 기계장비 등이 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업체가 다른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라며 "그래야 농가에서는 운반상자를 구입하고, 보조금 받은 것을 자부담과 함께 파렛트를 구입할 수 있다. 또 파렛트 구입하고 보조금 받은 것과 자부담을 포함해 기계장비를 구입하면 어차피 보조금 받을 것을 그때그때 받아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농가에서 자부담 50%를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모두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농가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이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공무원의 융통성에 달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