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행정은 사람 불러 모아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사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면 행정은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번 불소투입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당황한 이들이 급박하게 모인 것이다."

국비와 군비가 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군의회 심의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물론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여론조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과정을 보면 찬성의 입장만을 실은 설명과 함께 찬성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다. 만약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찬성여론의 우세는 쉬울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생태진안의 슬로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태가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농촌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소화를 진행해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에 불소가 포함된 사실을 아는 도시민들은 절대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구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찬성의 논리에 매몰되어 더 넓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스갯소리도 나누었다. 가정이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절임배추, 고추, 김치 등에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불소는 끓여도 정수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는다면 가공품 뿐 아니라 모든 물이 닿는 생산품에는 '불소주의'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요즘 치약에 쓰여 있는 "삼킬 시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여하튼 행정 진행상황에 발을 맞출 계획이다. 군수면담과 기자회견은 행정과 협의해 잠시 미룬 상태다. 민간단체가 행정보다는 훨씬 힘이 약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사업포기 결정이 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20여 년간 시행해오다가 반대의 논리가 우세해 철회한 지자체의 사례도 여럿이다. 이웃 전주부터가 시행을 시도하다 반대에 밀려 사업포기를 한 사례만 봐도 청정진안이 불소화로 논란과 소모의 늪에 빠질 필요가 있는지 다시생각해 볼 일이다.

"준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여론이 확산되면 언제든 내려놓고 새로운 모임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반대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중이다. 반대에 대한 논리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데에 사업시행 주체인 행정이 나서겠나? 우리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