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 류영우 기자
  • 승인 2012.04.0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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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차 보인 후보자들

4월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지역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진안신문사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민주통합당 박민수 후보(기호 2번), 무소속 한선우 후보(기호 6번), 무소속 이명노 후보(기호 7번) 등 세 명의 후보와 150여 명의 유권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준비모임을 갖고, 분야별 질문 주제를 결정했으며, 준비모임에 함께 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패널도 구성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패널로는 김재환 진안신문사 독자위원, 송영수 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장, 최영옥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사무국장, 박주철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토론회. 질문 주제별로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언론에 대한 후보자 인식
종편채널, 세 후보 모두 '잘못'
 
후보자들에게 제시된 첫 번째 공통질문은 언론에 대한 인식이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해 후보자들은 모두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언론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선우 후보는 "신문업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인해 미디어법이 개정되었고, 종편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명노 후보도 "종편의 경우, 조중동매일경제라는 네 개 신문, 즉 보수신문만이 진입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언론을 유도해 나가고, 조성하는데 있어 보수 의견만을 대변하게 된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후보도 "신문방송겸업은 언론공공성과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저해된 결과를 낳았다"라며 "현재 세 곳의 종편 시청률은 0.5%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MB정부가 조중동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었다는 반증이고, MB정권의 언론정책의 막장을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종편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 후보자들은 언론의 독립성 보장에 뜻을 같이 했다.
한선우 후보는 "방송3사의 파업은 시청자의 이해부터 충분히 시켜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언론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운영진의 투명성을 모색하고, 친정부인사의 개입이나 임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노 후보도 "경영권과 편성보도권의 분리를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나 경영과 보도편성권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후보는 "방송사 파업은 불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대규모 반발이고, 정의의 표출"이라며 "문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 새로운 독립규제기구 신설, 사장추천위원회 등 도입과 방송통제, 종편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 발전과 관련 세 후보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지원심사조항 완화, 지속적인 지원체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한 후보자 인식
박민수 - 재협상 전제
한선우, 이명노 - 현 상황 전제
 
한미FTA 발효 후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뜻을 같이 한 세 후보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차이를 보였다.
먼저 박민수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협상 관철을 꼽았다.
박 후보는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나와 있는 재협상을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한미FTA 재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한중FTA도 막아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집권당이 되어서 한중FTA를 막아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한선우 후보는 "우리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FTA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노 후보도 "한미FTA는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보완,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되어 농업, 축산업이 대부분의 피해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농촌과 축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화된 농특산물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후보자 인식
이명노 - 필요하다면 통폐합
박민수, 한선호 - 통폐합은 중단
 
한미FTA와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후보들 간에 인식차를 보였다.
먼저 이명노 후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필요하다면 해야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명노 후보는 "한 학생을 놓고 몇 명의 선생님이 학업만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다. 동료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또 스포츠하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배워나갈 수 있다"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학생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통폐합 학교의 경우 등하교와 방과 후 관리문제 등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일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박민수 후보와 한선우 후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박민수 후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논리는 도시중심, 경제중심, 자본 중심의 논리이며, 농산촌 학교통폐합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교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작은 학교, 작은 공동체가 소통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더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며 "장승초, 동향초, 마령초와 같은 혁신학교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선우 후보도 "소규모학교의 지역역할은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은 농어촌교육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버스제공이나 기숙사를 지어서 통학거리 없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용담호 개발에 대한 후보자 인식
박민수 - 개발에 치중하지 않는 발전
이명노 - 적절한 개발 통해 환경보호
 
양날의 칼인 환경보전과 개발. 용담호를 이용한 경제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 박민수 후보와 이명노 후보가 각각 다른 입장을 전했다.
박민수 후보는 개발에 치중하지 않는 발전을, 이명노 후보는 적절한 개발을 통한 환경보호를 주장한 것.
먼저 박민수 후보는 "우리고장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청정자연과 생태환경"이라며 "환경보전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은 개발에 치중하지 않는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토건이나 토목중심의 개발이 아닌, 진정한 발전적인 비전을 가진 지역발전이 그 목표다"라며 "용담호 주변을 현재처럼 자율정화구역으로 지속적이고 잘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명노 후보는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환경도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치되는 개념인 듯 하면서도 또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다"라며 "환경보호도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환경도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유럽의 잘 발달된 도시주변의 강과 산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지만, 인도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이 안 된 국가의 강들은 오히려 더 오염됐다"라며 "용담호도 아픔은 있었지만 이 자원을 잘 활용해 도시민들의 관광, 휴양, 레저, 가족형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선우 후보는 "옥정호와 용담호 건설로 임실과 진안의 군세가 약화됐다"라며 "하지만 마이산, 운장산, 운일암반일암 등 산악형 관광지에 더해 용담호를 근간으로 하는 내수면형 관광기능을 더하게 된 만큼 체험형, 체류형 관광지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는 "산머루와인과 유기농육성방향인 깻잎농가 등 용담호 주변의 큰 소득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작목반을 적극 활용하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정책들
 
종편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 그리고 한미FTA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나타낸 후보자들은 인구유입과 여성농민, 다문화가정,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각각 다양한 정책들을 내 놓았다.
먼저 ▲농촌지역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박민수 후보는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 실현, 귀농 및 산촌유학 등 활성화, 소득 작목 육성과 가공유통사업 활성화, 귀농인들의 사회적일자리 마련, 도시은퇴자의 의료 및 주택문제 해결,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귀농귀촌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무장임실로 확대 등을 꼽았다.

△한선우 후보는 비싼 가격이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제공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성 확보, 농업의 현대화,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체험 및 관광 상품 개발, 귀농 및 귀촌자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명노 후보는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귀농귀촌지원확대,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그리고 산림대학 등 특화된 대학 유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등을 들었다.

▲여성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선우 후보가 문화적 지원과 다양한 체험연수를 통한 배움의 기회와 취미생활 확보, 무료검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명노 후보는 경량화 된, 여성의 체형이나 힘에 맞는 농기계 개발과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 탁아 등 보육시스템 확보, 특이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보 등을 이야기했다.
△박민수 후보는 남성위주로 된 농지원부 등 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요소 제거, 동부거점 병원 설치를 통해 산부인과 유치, 산후조리원도 연합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확대, 24시간 유아돌보미 시설 설치, 면단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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