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청 폐지에 동의, 물리력 사용은 온도차
정당공청 폐지에 동의, 물리력 사용은 온도차
  • 정리_임준연 기자
  • 승인 2012.04.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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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단답형질문답변·

▲ 후보자들이 패널들의 단답형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1. 지방자치제도에 정당제와 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1. 지방자치제도에 정당제와 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한선우=예,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노조 생활하고 있을 때나 공무원 생활할 때나 공무원노조 총연맹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대공약에도 들어있고요. 공천제가 필요하다. 아까 이명노후보께서도 말씀드렸던 뭐 선거인단 모집이라던가 뭐 불공정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역균열을 조장하고 전에 계시던 지역구 위원장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명노=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당 공천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적용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발표되고 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박민수=개인적으로 도지사나 도의원은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폐지를 타당하다고 보고, 예전에 있었던 면단위별로 한명씩 뽑던 소선거구제를 찬성합니다. 다만, 도지사나 도의원을 찬성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훈련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성공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찬성합니다.
 
2. 지난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권투하고 레스링 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노=저는 물리적 충돌이 주로 당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소속이라
 당론에 의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는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좀 더 성숙한 국민의견수렴과 여론조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정치,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에 의한 정치문화는 선진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리적 충돌이 그 내용이 핵심이 절차적인 문제때문인지 아니면 법안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그 이면에 소수야당, 거대여당, 거대여당의 날치기 통과 그런, 항거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의회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방어수단이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시간초과)예 이상입니다.
 
△한선우=의회 정치에서 레슬링하고 격투기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새누리당, 민주당 다 그랬고요. 자기들 욕심을, 욕심이 충족이 안되면은 전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역지사지에서 입장이 바뀌더라도 한발 양보해서 국민들의 시각에 그래도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년 사용한 정치자금과 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된 의견도 겸허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우=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정치활동을 보면 여야가 할 것 없이 돈 봉투라던가 경선과정에서 이런 비굴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재산신고도 일억 천사백 했는데 뭐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서 모든 지역구 군민들이라던가 전체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노=네, 정치자금과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의정활동보고서랄지 이런 다양한 매채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 국회 입성 후 초선의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안은 무엇입니까.
 
△한선우=제가 초선후보로 입성하게 되면은 우리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청정농업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FTA라던가 협상이 악화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래서 그런 악법들 첫 번째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불합리한 그런 법들을 과감히 입법예고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노=저는 우리 농촌에 국토관리업무를 쭉 해왔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은 가장 환경적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가, 빈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생활환경을 해칩니다. 또 환경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 공가랄지 폐가 활용방안과 그 정비 관리계획을 담은 가칭 (시간 다됨)농어촌빈집관리계획법을 입법하겠습니다.
 
△박민수=돌아오는 무진장임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 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부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폐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정안을 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문제되는 뭐, 통합구문제라던지 혁신학교문제라던지 문제를 포괄해서 교육을 변화시켜서 우리 무진장임실을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명노=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만큼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업뿐 아니라 적성이라던지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평가하는 것도 병행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본평가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률에 없는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개인을 점수매기고 성과급을 주는 기초로 활용하지 않는 교육공동체의 (시간 다됨)
 
△한선우=정상 교육의 궤도에 올랐다면 성취도 평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6.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박민수=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결정 자체가 현재 제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필요성과 지역에 대한 입지부분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우=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은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노=사실 우리지역 현안이 아닌 데에다가 제가 선거운동으로 바빠 가지고 깊이 고민해보지 못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 강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기지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고 주민과 대화와 타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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