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
  • 디지털 진안일보
  • 승인 2006.1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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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진안치과 원장

부시 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북한 핵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 가장 근접하고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대한민국으로써는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만 주변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최근 북한핵실험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상징적 모습에서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과 위기도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이나 주가폭락 등의 경제 혼란은 다행스럽게도 거의 없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불감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6.15 남북 공동선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그 간의 남북 화해 협력 사업의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김 전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오랜 동안의 노력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남한 사회의  평화세력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긴장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도 없지 않지만 의외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 의식의 성숙한 변화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 핵 사태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의식과 정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현 정부의 불안정성이다. 북한 핵 실험 후 갈팡질팡 흔들리며 일관성 없는 발언과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신뢰 또한 주지 못한 것이다. 또 최근 외교 안보 관계 장관들 교체와 관련해 나타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양태들은 참여정부로부터 국민의 마음이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북한 핵실험, 한미FTA 등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 중요한 시기에 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갈팡질팡 흔들리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KBS에서 방송된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입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성과 협상력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구상 초일류강국인 미국의 위압적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집권여당은 해체 직전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미FTA 추진한다면 결국 졸속 처리된 허울뿐인 협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 재벌의 이해에 종속되고,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 등 IMF사태 이후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소외계층의 이해는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 현 정부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졸속 협상은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만들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집권 여당은 한미FTA에 대한 분명한 대응방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은 현 참여정부와 함께 한미FTA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주시에서 대형할인마트인 롯데마트 건축 신청 안을 반려하였다. 또 전라북도도 전주시와 재래시장의 상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였다. 물론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반려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우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진안군에서도 고물상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허가를 내준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지라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과거의 관선이 아닌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는 변해야 한다. 특히 진안과 같은 농촌의 작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는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집행하는 탁상 행정이 아닌, 관련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하는 현장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볼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작은 일 하나 하나가 변하면 진안도 함께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안의 행정 서비스가  변화의 선구자로 우뚝 섰다.’ 라는 기사를 읽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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