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투명행정, 밀실행정 조장하는 부군수

지난 8일, 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철 부군수는 기자에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진안의 문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감추고 할 필요는 없다”는 한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철 부군수는 굳이 비공개를 고집했다.

결국 “부군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에 비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군수의 주장대로 5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의사결정을 유보했고, 한 명의 위원만이 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을 뿐 나머지 3명의 위원은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날 논의할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비공개를 고집했을까?

이날 회의는 군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진안전통문화전수관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였다.

당연히 공적인 업무수행에 포함될 수 있는 이 논의는 공개되어야 했고, 오히려 선정심사위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윤철 부군수를 비롯해 3명의 위원들은 ‘밀실’을 선택했다.

 

3명의 위원들 가운데는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 박대길 관장(직무대리)을 제외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라는 이부용 군의원을 포함해 지역 시민단체 대표격인 장정애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도 포함돼 있다.

군민들의 혈세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진안전통문화전수관을 운영할 민간위탁자 선정은 결국 부군수를 비롯해 몇몇 심사위원들만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말았다.

 

본사 역시 민간위탁 공모를 신청한 (사)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대표 박형열)와 전라좌도 진안중평굿 보존회(대표 이승철) 중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어느 단체가 어떤 면에 있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어느 단체가 재정능력이나 인력확보, 전통문화사업 기여도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선4기를 시작하며 송영선 군수는 취임사에서 “열린행정을 위해 항상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군수의 의지나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투명성’이라는 원칙적인 부분을 떠나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 ‘공개 부담’을 가질 정도였다는 것만으로 민선 4기의 현 위치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밀실로 숨는다는 것은 결국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결여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고, 이런 군의 자신감 결여는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그런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누구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군은 철저히 ‘주민’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한 민선 4기 행정의 방향이 ‘투명성’인지 아니면 ‘밀실행정’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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