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와 주민마찰 줄이는 완충장치 만들어야

지방세 체납 과오납 대책마련 해야

사회단체 임대료 징수 형평성 논란


제148회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7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5일간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의결했다.

또한 주말농장운영 및 영농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허브체험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설운동장 확장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진안읍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로정비용 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우화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제148회 2차 정례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과소별로 실시하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군정 질문이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지난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송정엽 의원

■ 재정과

○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4명이 1천만원이상 체납자가 총 7천6백411천원과 1천만원미만 체납자 4명에 2천5백179천원을 포함해 7천34명이 5억8천1백124천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주민세, 지방세 체납 명단에는 지역 유지들이 포함돼 있다. 2006년 5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또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9건에 6천276천원에 이르고 있다. 행정이 이들에게 세금징수를 않고 있는데 이유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은 체납자 봉급을 압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변화가 없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가 지나면 내년에 또다시 이러한 현실이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세금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받을 수 없다.

이종신 과장은 “체납세는 2005년, 2006년 등 매년 4억에서 5억원이 그대로 있다. 세무팀이 각성하는 부분”이라며 “연말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반을 구성, 2006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1개월간 운영해 상습 및 고액체납자 거소지 방문 체납자 면담할 것”을 밝혔다. 또 1회 방문해 자진납부 기한 확정 및 재산조사 당해 과세물건 압류와 2회 방문을 통해 행정제재 실시 그리고 3회 방문과 동시에 책권 실효성 검토 및 공매실시 계획을 밝혔다. 공매처분 등 세금징수 대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2006년 재정과 예산 215억5천9백326천원 중 14억7천57천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해 지적을 했다.

재정과는 조례에 의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 직원의 결원으로 인건비 1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연말 추경에 남은 불용액을 삭감하겠다.

○ 구 가막 보건진료소(가막 새마을회), 구 마령 보건진료소(재가노인복지센터), 구 성수 보건지소(지역아동센터), 자율방범대, 환경순찰대, 전교조,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 애향운동본부, 행정동우회, 자연보호협의회, 6·25 참전전우회 등 임대료를 미징수 금액이 1천493천원에 이른다. 사회단체를 비롯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미징수 했으며 문화원 또한 임대료를 징수 하진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신 과장은 “군민자치센터에 1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있는데 문화원을 비롯한 11개 단체는 근거법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하고 있다.”며  “그런데 나머지 7개 단체에서 누구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문화원 신축 재원 5억원, 사회단체 5억을 포함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군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데 투자되었는데 군 행정에서는 군민자치센터를 군 재산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임대료를 못 낸다는 것이 아니냐. 군민자치센터는 문화원과 사회단체에 돌려줘야 한다.

이종신 과장은 당초 군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문화원을 신축하면 작아질 것을 우려해 군비와 사회단체 명목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 사회단체가 한곳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물을 지었다. 입주단체별 공공요금(전기, 수도), 임대료 등은 앞으로 연구하겠다.

○ 진안읍 사무소 환경정비공사는 당초 1억5백963천원으로 반영되었는데 1천여만원이 늘어난 1억1천6백521천원으로 증감한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신 과장은 “진안읍사무소 공사 시설비는 1억5천여만원에서 설계변경사유로 1층과 2층의 노후된 알루미늄창호를 플라스틱창호로 변경해 냉난방 교과 향상과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변경됐다.”며 “이 같은 교체 여론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앞으로 지적한 것처럼 설계변경이 자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06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종신 과장은 과오납은 “10월 31일까지 601건으로 착오납부를 비롯해 이중납부 470건 등 바로 환불해 주고 있다.”며 “과오납금은 계좌번호를 파악해 바로 돌려주고 앞으로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하고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산림축산과

○ 2006년 민원사항 중에 불법벌채에 대한 주민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손 아무개씨가 제기한 불법벌채는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임업에서 확인했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무시한 처사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 천혜의 명승인 암마이봉 등산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어 암반이 노출되고 임목이 고사되는 등 훼손된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기존 사업완료 지역의 초류 종자 발아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완벽한 복원사업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최규상 과장은 “마이산 식생복원은 3차년 계획으로 1차와 2차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며 문화재청에서 군에 방문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중단하고 유출이 심한 부분만 자루공법으로 최대한 보강하고 잔액 예산은 용역결과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부가가치 어족자원을 방류해 어업생산성 및 실질적 소득원을 향상하고 급감하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육성해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수면의 경제성 어족 및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역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용담호내 내수면 어업인은 380명에서 344명으로 줄었다. 그 이유 가운데는 산란기에 유지용수 부족으로 부화가 되지 않아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어획량이 적다. 어업인들은 군이 어업보다 축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불만이 많다.

최규상 과장은 “어업인이 380명에서 344명으로 줄어든 것은 산란기에 용수부족으로 수초가 부족하고 부화가 되지 않아 인공수초를 계획했지만 군비가 적어 반영을 못했다”며 “앞으로 심도 있게 반영하고 실태조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내에 축사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마이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을 위해 탑사에 미포장된 광장과 주차장을 공원관리 차원에서 조경 및 포장계획을 세우고, 전라북도에 요청할 것은 요청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우리군은 80%가 임야고 나머지가 20% 이다. 임간소득을 위해 임야를 개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군 유지를 개간해 사과나무를 비롯해 홍삼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다.

○ 가로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소독, 전지관리, 보식 등 계획을 세워 전 구간에 걸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규상 과장은 “노선별로 국도, 지방도에 도비와 군비 예산을 세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기 의원

 

■ 재난안전관리과

○ 진안읍 대아 월랑아파트 지하주차장은 1995년 10월에 시설한 기계실(15평)과 자가발전기(145KW), 구내방송시설(1개소)이 11년이 됐고, 진안군청 지하식당은 1984년 12월에 시설한 기계실(99㎡)과 냉난방시설(99㎡)이 22년에 원활하게 작동하며 점검은 하고 있는지 지적했다.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었을 때 물자, 건물, 차량 등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어도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테러 및 재난발생에 대비 대피시설의 누수, 비상발전기 장치의 정비와 시설에 대한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설치 등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수철 과장은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로 담당자가 점검을 했다고 답했다.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는 69개소(시설물 30, 건축물 39)가 있다.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철 과장은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평가해 등급조정 후 A·B·C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균혈, 부분개선으로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육안검사 결과 위험상태는 아니다. 단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천 기성제 정비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준설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을 위해 제방 및 하상내의 수목을 제거하고 하상정비를 실시했는지와 정비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수철 과장은 춘계와 추계 군에서 직접하지 않았지만 읍·면별로 재배정해 장비와 인력을 동원, 하천을 정비했다고 답했다.

○ 현지 확인 결과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석쌓기 규격이 맞지 않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공법이 다른 점을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지적했다. 내년도 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실과소와 연계해 협의하고 미적 감각을 살려 견실한 시공을 주문했다.


비 효율적 예산 집행·국가예산 확보 노력 부족 “도마 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방치된 한방약초센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 추진


한은숙 의원

■ 자치행정과

○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등 7천8백여만원을 관외 물품구입으로 집행 했다. 화장지를 비롯해 전구까지 외지 업체에서 구입한 건수가 107건이다. 그 가운데 자치행정과는 58건을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인구늘리기, 경제살리기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등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관내 물품을 구입할 것을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지적당하고 연중행사로 지적을 받으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인사에서 전보는 1년의 재한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짧게는 2개월에 길게는 10개월 동안 11명의 전보가 있었다.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은 개인적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경수 과장은 개인적인 특혜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사가 갑자기 결원과 승진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적한 건은 별도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 귀농인 마을 간사제도는 도시생활 경험을 가진 귀향인, 귀농인 위주로 선발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마을 간사와 행정, 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귀농인이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냐는 지적이다.

한경수 과장은 업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에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80여명과 대학생 50여명 등이 있다. 하지만 입소 가능한 정원은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꿈나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운영방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경수 과장은 당연한 말이다. 입사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12월 초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개인생각으로는 군이 직영해 기틀을 만든 다음 위탁하는 방향이 좋을 뜻 싶다고 생각이 든다.

○ 평생교육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학습의식 고양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마이평생학습지도자를 읍·면에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유도해 평생학습·주민자치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하고 통합·운영하고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핵심 특화사업 발굴이다. 그러나 진안 홍삼·한방타운 특구 지정을 2005년 12월 6일에 받아 총 32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 문화관광과

○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공간으로 제공하고 마이산과 용담호 및 운일암반일암을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건설한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가 지적을 받았다.

휴게소 및 쉼터 임대자가 정상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사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 휴게소 및 쉼터 운영과는 무관하게 입주해 살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그동안 추진해온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이 해결기미가 없는 가운데 이대로 끌고 갈것인지 아님 현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지 군 행정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천32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76만3천㎡(23만806평)에 지난 1990년에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고 1995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왔다.

현재 군비 15억원을 포함한 국·도비는 총 45억원이 투자되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민자 사업비가 1천981억9천만원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특단의 대안을 요구했다. 

전명권 과장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우려스럽다. 오수처리 시설을 위한  관 매설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주차장과 도로 등 또한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아직 1년 기간이 남았다”며 “조합측이 원활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은 연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과 조합원들 갈등 등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과장은 “송영선 군수도 회봉온천을 둘러보고 남은기간동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해 가겠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천590억원 가운데 군에서 4억8천만원이 투자됐지만 성수면 동산, 좌포 주민들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정엽 의원은 “예상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환 의원

■ 보건소

○ 전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고품질관리를 위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설치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경재력 제고와 신기술, 신 시장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수한약유통거점도시로 육성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연장리 농공단지에 추진하고 있는데 홍삼·한방타운처럼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터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생규 소장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제약회사가 투자할 의사를 밝히고 다녀갔다”며 “제약회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3만평에서 5만평의 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처음에는 2만평 계획에서 1만평으로 줄고, 현재 4천6백47평으로 줄었다.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4천6백여평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있게 말하고 이제와서 재약회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3만평에서 5만평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생규 소장은 “순수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 터로는 충분하다”며 “하지만 그때 당시는 창고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부대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유전자 검사실 등이 보강되었고 제약회사 측에서 재배계약, 수매 등 넓은 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제약회사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터에 충분하다”며 “제약회사의 투자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필요하다는 입자”이라고 덧붙였다.

○ 용담댐 담수로 인한 기상변화가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역주민의 건강변화를 규명, 우리군의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용담댐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하고 있다.

용담댐주변지역 주민건강 실태조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지금까지 1억3천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이생규 소장은 “용담댐 주변 기후, 주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 12월에 마무리되는 전북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홍보실

○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실과소장 및 직원들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경비를 집행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국가예산을 얼만 큼 확보했는가?

원봉진 실장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5·31 지방선거로 인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새로운 취임한 송영선 군수를 비롯해 직원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대처를 했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3~4개월 지나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타 지역 자치단체는 선거가 끝난 후인 6월 7일부터 단체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 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군은 팔짱 끼고 지켜보았다.

원봉진 실장은 “송영선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한기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노력은 덜했다”며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다니며 예산을 모두 확보해 갔는데 나름대로 소임을 다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2006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억4천만원이다. 그런데 비슷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 38개 사회단체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원봉진 실장은 “사회단체는 적은 예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단체를 통합하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이한기 의원은 “군에서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냐?”며 “문제가 제기된 자활후견기관은 군에서 자체 감사를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보다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도 감사를 받으면 자체감사는 필요가 없냐?”고 지적했다.

원봉진 실장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기획감사하겠다는 시달이 있었다”고 말했다. 

○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도모과 WTO 시장개방과 용담댐 담수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주도형 사향식 농촌개발로 살맛나는 최고의 농촌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송정엽 의원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전임계약직을 9명 채용했지만 현재 2명만 남고 나머지는 그만둔 상태”라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성공하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2명의 직원으로 성공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적어도 4명에서 5명이 분담해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봉진 실장은 “전임계약직 9명의 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분야가 다른 점이 있었다”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처럼 구자인 박사와 2명이 전적으로 전개했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황의택 의원

 

■ 지역특산과

○ 고추 생산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으로 생산의욕 고취 및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및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고추 축제는 군비 4천만원과 진안농업협동조합 2천5백만원 등 총 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진안의 많은 행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최대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진안농협의 위상강화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진안의 많은 농·특산물이 소개됐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주변의 편의시설 준비에 미흡했으며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음식코너가 외지 상인들로 이루어져 군민의 돈이 외부로 유출 된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한은숙 의원은 “고추 축제에 군비 4천만원을 들여 올해 1회성 행사로 끝나게 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진두 과장은 “금년에 고추 축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안농협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행 하게 되었다”며 “내년부터는 축제를 통합하겠다는 군정방침과 상반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 축제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진안 고추시장 개장이 임실보다 늦게 열린다. 개장이 늦어지면서 임실 고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을 빼앗기고 있다. 또 타지역 고추가 진안 고추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박진두 과장은 “매년 8월 14일에 고추 시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출하물량이 없다”며 “진안 고추 시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은 진안 고추의 우수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공무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외부고추 반입을 저지하고 있지만 타 지역 고추가 진안고추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것을 저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에는 고추시장 운영을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 생산자 주도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농협과 합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추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천톤의 건 고추가 필요로하는데 진안은 2천125톤의 물량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안은 장수 사과처럼 지역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리는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박진두 과장은 “현재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에 제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진안군 홍삼·약초 상품의 규격화와 출하시기 조절로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인삼·약초의 집하·포장·판매 및 한방관련 문화·집회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했다.

한방약초센터는 군비 17억을 포함해 45억을 투자해 완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다.

박진두 과장은 “한방약초센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현재까지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자본력 있고 젊은 CEO를 선정해 진안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백화점식 운영 방식을 모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방약초센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구조(배치) 등의 문제로 포기를 하고 있으며 전북 인삼농협에서 위탁사용료(6천7백233천원) 조정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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