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뜻, 바람 헤아리지 못한 사업 많아

“본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초선의원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기가 제5대 의회에 등원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5대 군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부용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부용 의원은 “행정집행과 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 군민의 뜻과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추진이 미흡하고 마무리가 어렵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 군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설소득분야는 이월사업 최소화 사업추진과 홍삼한방타운 위치선정, 대규모 투자사업의 운영과제 문제, 마이산회봉온천 추진,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분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부용 의원은 “먼저 대다수의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들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 밀 가공공장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초차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어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홍삼한방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국·도비 반납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부 예술 관광단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은 위치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부용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한방약초센터와 청소년 야영장, 상전고사분수대 등 막대한 군비가 투자된 사업들의 경우 준공 후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막대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부용 의원은 “마이산 회봉온천은 사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러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며 “마이산회봉온천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라 한다해도 우리군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또한 2002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분양을 추진했지만 마이산 랜드 1인에게 분양된 후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면 소규모 투자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집행부가 처해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군민을 위해 복지증진에 앞장선 수범사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부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회관설계와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 등은 우리군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신함으로써 2006년도에 군민들이 부담금 1억여원 가량을 줄여준 사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의회의 포상조례를 근거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앞으로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생활민원 팀제 운영과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운영(복합민원)은 군민을 위한 행정 변화에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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