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규제보다, 주민 도와 수질 개선해야”
지난 23일(화) 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전북도와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대표 배정기)와 용담댐수질보전협의회(대표 김재승), 진안군 환경보호과(과장 소현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환경과장 임한식),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과(과장 이관영), 전주환경운동연합 기획조정팀(팀장 이정현)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정기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장은 “용담댐 상류에서 유입되고 있는 5대 주요하천의 수질을 포함한 17개 하천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2002년 BOD(상수원)가 1.2ppm보다 2006년에 1.0ppm으로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2002년도 COD(호소)가 3.4ppm에서 2006년도에 2.4ppm으로 4년간 1.0ppm이 개선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면서 “용담댐의 물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도와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배정기 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주장한다면 금강수계법 제7조 1항의 단서에 명시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상수원의 경우와 상수원 관리규칙 4조 1항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진안 군민들은 법적인 규제가 물을 맑게 하기보다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의식개선과 실천을 통한 수질 개선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수질보전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정현 전주환경운동연합 기획조정팀장은 “용담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당장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용역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생각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론화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관영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과장은 “진안 군민들의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금강수계특별법상 COD 2.0ppm 이상이 되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면서 “용담댐은 상수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질보전 대책이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생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