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묻는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지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신문을 비롯해 부안독립신문, 김제시민의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참소리,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까지 7개 언론사와 1곳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16일자(803호) 신문을 통해 권태홍 예비후보와 김춘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의 답변내용을 전달했지만, 이후 송하진 현 도지사가 뒤늦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미리 답변서를 보내 온 권태홍 예비후보의 답변을 송하진 현 도지사의 답변서와 함께 다시 한 번 게재합니다.
또한 추가로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평화당 임정엽 예비후보, 민중당 이광석 예비후보의 답변서도 다음 주 지면을 통해 추가로 게재하겠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서면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 업 - 예비후보 미등록

학 력 - 예비후보 미등록

경 력 - 예비후보 미등록

전과기록 - 예비후보 미등록

공통질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북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 서남대학교 폐교와 같은 위기가 상존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이슈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0여년 경력의 정치행정 전문인으로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에서 거둔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고 모든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알찬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그리고 새만금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2. 핵심공약 세 가지와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ICT농기계, 미생물 산업, 스마트팜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연계·확장함으로써 전북의 농생명산업 발전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자동차 산업의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와 융복합 기술개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융복합 협업촉진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강하고 역량 있는 글로벌 부품기업을 육성해 전북을 해당 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장과 행복이 공존하는 전북을 만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된 청년활동에 청년기능수당을 지급해 청년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년 지역 청년을 선발해 문화, 귀농귀촌, 사회복지 등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2-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모든 도민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돈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지원, 국가예방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공공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실시로 아이들 밥만큼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일자리가 곧 가장 큰 복지입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문화에서 일을 찾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 예술인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는 편히 모시는 데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수급 사각지 지원, 기초연금지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지원, 노인성 질환 어르신 돌봄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나서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소득지원과 직업 훈련 확대 등 장애인 복지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4년간「보람찾는 농민」,「제값받는 농업」,「사람찾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삼락농정'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어업인 142명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고, 6차 산업 사업자가 215개로 전국 최다 수준인 1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과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 등 신규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농가소득 역시 농외소득을 제외하고는 13년에 대비해 19.5% 증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삼락농정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안정과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지역 내 소비체계 마련, 선도형 유통조직 육성, 그리고 2020년까지 생생마을 1천개를 육성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집중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식품,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우리 도의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전라북도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업 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농촌에 파급하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보급과 임대형 농장 조성과 함께 스마트팜단지?창업보육센터?배후마을 등의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전북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3.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방분권은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가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는 일이 곧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선거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있습니다. 선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적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경우 대상은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 태양광 에너지·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예정 지역 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 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민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계획입지제도와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지역 상생모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높여 추가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

둘째,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셋째, 펀드를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환경성·경제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선정된 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주민 갈등 및 난개발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 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주기 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과 도정은 견제와 공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활동 중인 전북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보니 일부언론에서 홍보예산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관언유착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언론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자유 및 시민알권리 침해 여부 등의 부작용 등도 철저히 고려하는 등 깊이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신문의 공공성 확대와 진흥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곧 상시법으로 전환될 계획이고, 정부 차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도 2019년까지 446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도 차원의 공적지원기금 마련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시도의 입법사례, 또 기금출연에 대한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역별 현안 질문

1.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싸움에 대한 의견, KTX 혁신 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간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신항만과 국제협력용지에 접해 있는 2호 방조제는 인근 시군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특별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새만금청이 개발관련 총괄 행정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의는 새만금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어느 정도 커질 때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이 앞서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KTX 혁신역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해 1억원이 세워져 3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투입,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KTX 혁신역 문제는 도민 모두에게 무엇이 더 편리하고 유익한가를 따져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완료 후 수많은 토론과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 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3㎿ 20기)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반대하는 고창·부안지역 주민들이 있어, 도에서는 수차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공간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 현안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해상풍력에 전달하는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시범단지 조성사업(5㎿ 80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주민갈등 사례를 거울삼아 개발이익을 "한국해상풍력-지역주민-지역기업"이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먼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마이산 도립공원에 삭도 고시가 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 후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계획은 금남호남정맥을 통과·단전함으로써 자연공원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제척 사유에서 법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이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진안군에서 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2017년 12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18~'27)에 대한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이미 환경부의 반대로 제척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리적 공원이라는 자연보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4.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빛원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한빛원전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북도 차원의 조례를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이며 정기적으로 민관이 만나 핵발전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논의의 핵심에 '재가동 승인권'이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권은 핵발전소가 사건·사고로 가동을 중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권한으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원안위와 '지자체'가 함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중앙과 지역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로 가져온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전남북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남북이 함께 지역원안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에만 있는 통제권을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관련 전북도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원자력안전 관련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4. 3월부터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참여하는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전 재가동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전상황, 예방정비, 사고 처리 상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 공유 및 원전 사고 시 신속 대응 차원에서 원전주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지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운영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 재가동 승인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등의 중론을 모아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