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주환 진안치과 원장
민선4기 자치 단체장이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진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겨울 읍내의 쌓인 눈을 치우는 공무원의 모습에 군민들은 발 빠른 모습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강력한 인사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이 진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좋아하는 이들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장의 관사를 학생들의 영어 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어민 영어교육의 기회가 적은 진안의 어린이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다.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민선3기 동안의 진안을 보면 진안 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평가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진안신문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해온 점은 격려 받을 일이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진안의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은 민선3기 동안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나 제2건국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러 형태의 민간 자문기구와 형식적인 협치기구가 없지 않았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이다.
진안은 민선3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갓 출발한 민선4기 1년을 평가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평가 작업을 할 수 없다면, 지난 민선3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민선4기 3년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과정의 공약과 취임 후의 실천에 대해 다양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수정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자치 단체도 군민들의 객관적 평가와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민선4기 단체장 취임 1년이 된다. 지난 1년은 단체장이 행정을 파악하고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주요한 시기이다. 진안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과 진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 민선4기 1년을 평가하는 토론을 해주길 기대한다. 개인적인 비난이나 찬사로 끝나지 않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필요하다.
물론 평가를 받는 자치 단체장과 소속된 공무원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공개된 토론회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토론과 평가가 없다면 진안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평가를 받는 자치 단체는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평가를 할 때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난이 아닌 지적과 비판을, 찬사가 아닌 격려와 보완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진안 군민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여론 주도층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 선호와 인간관계보다는 다수의 진안군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안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분들의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토론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와 오해를 염려해 토론을 하지 않는 것보다, 비록 미비하고 서툴더라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진안군의 올바른 발전과 ‘변화하는 진안. 행복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될 것임을 믿는다.
진안 군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군민과 진안의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민선4기 1년의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회라는 작은 변화도 진안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진안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진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leon-trotsk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