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ㆍ교육청…교육협력사업 나선다
군ㆍ교육청…교육협력사업 나선다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7.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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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군 예산 3%까지 교육 투자

군과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과 관련해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군과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시군세입의 2%에서 8%까지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과 관련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쳐 원안대로 개정되면 우리군도 교육경비를 편성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교육부의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시군세입의 2%∼8%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앞두고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의 38개 시군구에 보조사업 제한규정의 삭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군과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계장급 이상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 만평 김성재
이날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송영선 군수와 나화정 교육장, 각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학교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참가자들은 진안교육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 ‘진안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5월 중 학부모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여론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추진사항을 협의회에서 토론하여 진안교육시책에 반영하고, 군 예산을 최대 3%까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안군과 진안교육청은 매년 거듭되는 진안군의 인구감소 원인 중 낙후된 교육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며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안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여건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운동과 지역상품소비 등 진안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교육청 김우기 관리과장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예산이 적은데다 진안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학교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예산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갈수록 더 나빠져 안타까웠는데 군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지원만큼 교육청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교직원들의 군내거주 및 주민등록 옮기기, 진안상품 구입 및 진안에서 회식하기 등 진안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 진안군과 진안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진안교육과 진안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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