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출 뒤에도 혼란 계속, 조합장과 시공사 갈등 여전

조합장의 대표권 인정 여부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추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와 순창군 복흥면 상송지구의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999년 관광지로 지정받은 목욕리는 관광지 지정이 취소됐으며, 199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송지구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실효되었다고 고시했다.

이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2005년 4월 16일자로 발효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2년 동안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해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뒤 “이 법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개발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 입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올해 말로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군수가 충분한 검토 후 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1년의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76만3천㎡규모에 사업비 232,086백만 원(공공 338억9천600백만원 민자 1천981억9천백만원)의 사업비로 1995년 9월 6일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었다.

대략 3년여 동안 아무런 공사도 하지 못한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 군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2004년 3월 2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현 조합장 유재헌씨는 아직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 대외적인 대표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은 이에  군 자문 변호사의 자문은 받은 상태이다. 이 담당자는 “자문결과 착공계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과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유재헌 조합장은 “다른 군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왜 진안군만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법적 정리를 완료해 등기도 낼 수 있으므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해 보인다.
현 조합장이 선출되기 이전 시공사인 (주)일해토건과의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게다가 조합장 출범과 함께 새로 공사를 계약한 호림건설(주) 또한 최근에 조합장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호림건설(주) 차명영 대표이사는 “삽 한번 뜨지 못하고 3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합 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 통고를 해왔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조합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도왔다”며 “때가 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 고장의 획기적인 관광개발 사업으로 주목받으며 출발한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 답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서도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뿐 뭔가 시원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마이산 회봉 온천개발 사업의 관리·감독청은 진안군이다. 누가 진흙탕 속에 손을 내밀어 얽혀있는 문제를 풀련 지 누군가는 대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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