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주환, 진안치과 원장
학교 운영 지원비는 꼭 필요한 것인가. 2002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는 교육비를 당연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현실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마다 달라야 함은 물론, 지역에 따라 운영지원비가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다 똑같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학교운영지원비가 과거의 육성회비처럼 반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무상교육”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예산에 통합되어 학교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다.
과거의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사용되고 있다.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학교의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운영해야 될 항목들이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자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진안의 경우 중학교 한 학생 일 년에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 16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내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혹시 내 자식에게 있을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진안과 같은 농촌은 미국 쇠고기와 쌀 수입 등으로 쇠고기 가격 하락과 쌀 수매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 추진으로 농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 속에서 무상의무교육제는 농민의 고충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무상의무교육제도 정신에 맞지 않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운영지원비가 중학교에는 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도교육청과 진안군 교육청은 운영지원비가 없어도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교육재정을 늘여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 실시가 어렵다면 진안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으로 운영지원비가 필요하다면 반강제 징수의 형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을 지원한다면 기본적인 학교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 지원되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서민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물리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로 제한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파스에 대한 혜택 제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잦은 병원 이용을 의료 쇼핑 등으로 표현하며, 마치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는 듯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이들의 잦은 병원 이용을 사치와 낭비인 양 치부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인양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100개가 넘는 인권단체 거의 모두와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정책의 실상이며, 노무현의 전위부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만들어 낸 보건복지 정책의 실상이다.
과거의 노무현이 지금의 대통령 노무현이 되기 전에 가난한 서민들 앞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미FTA를 추진하고 복지를 줄여가는 것을 보면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의원은 전 청와대 국민 경제수석보좌관의 말처럼 그들은 한나라 비밀당원이고, 그들이 흘린 눈물은 서민과 농민을 잡아 먹기 전에 흘린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갈등을 보여 온 의료인과 국민들이 이번 의료 급여정책을 막아내어, 의료인과 지역민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진안 지역의 대상자와 의료기관에서부터 바뀐 제도 운영 거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교육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모두 책임지는 진정한 중학교 무상교육을 펼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