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2천172억여 원 의결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이 2천172억 4천990만 9천 원으로 증가했다.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원한 진안군의회는 지난 24일 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의결예산액 규모는 지난해 말 의결한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7천714만 3천 원이 증가한 액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엽 위원장은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2,000억 원대를 넘어서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루어내고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총평했다.

◆세입예산 … 보조사업 무작정 예산 편성 문제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76억 원, 국고보조금이 446억 원 증액되었으나 원정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내좌도로 확·포장 사업 등 29억 원의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원정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예산 편성 시 보조 내시나 가 내시 등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적지 않은 예산을 삭감처리한 사례는 예산편성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경우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입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대해 언급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할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84억 5천55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3% 정도지만 특별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1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2천400여만 원 줄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89억 3천400여만 원이 늘었다.
이외 지방교부세가 86억 6천200여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0여만 원, 보조금 23억 9천300여만 원 증가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총 증가액은 199억 6천 969만여 원이다.

◆세출예산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 이행 요구
의회는 집행부에서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모두 25억 4천900여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중에는 전면적인 사업수정을 했던 제1기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 5억 6천987만 원을 비롯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세출예산 심사평을 통해 “공유재산 대상사업은 사전 의결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학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쓴소리 했다.
의회는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추진은 사업추진대로 제각각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성향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 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업도 예산에 계산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의결과정에서 ‘연구용역비’ 1억 2천500여만 원을 삭감했다.
대단위 군정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사전설명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 대상이었던 용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시설지원과 관련 재정의 열악함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무리함 등을 들어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세출 조정내역(조정사유)
△소태정 홍보물 가로등 설치 1천800만 원 전액 삭감(설계검토 미흡) △도농교류센터 건물리모델링 7천100만 원 중 2천100만 원 삭감(과다 계상) △진안 이미지 홍보용 사진 및 액자 1천만 원 전액 삭감(사업효과 미흡) △민선 4기 출범 진안군 동영상 제작 1억 원 전액삭감(사업효과 미흡)

△대표 기념품 선정 디자인 제작 7천500만 원 전액삭감(사업효과 미흡) △홍삼약초 벤처대학 운영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과다계상)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진안군 유치 판촉 2천5백만 원 중 1천500만 원 삭감(과다계상) △지역마케팅 전담팀 설립 및 운영 6천100만 원 전액 삭감(사업 재검토)

△대도시 안테나숍 입지선정 연구용역 5천만 원 전액삭감(사업 재검토) △농가경제 소득조사 컨설팅 연구용역 4천200만 원 전액삭감(사업 재검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지식경영 국제연수 4천200만 원 전액삭감(사업 재검토) △지역마케팅 대표기념품 디자인 공모 2천만 원 전액삭감(사업효과 미흡)

△주민자치위원 혁신교육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과다계상) △농업인단체 혁신교육 3천만 원 전액삭감(예산 절감) △진안 예술인촌 설립 연구용역 5천만 원 중 3천만 원 삭감(과다계상) △대도시 안테나숍 리모델링 2억 9천784만 원 중 9천928만 원 삭감(과다계상) △대도시 안테나숍 리모델링 디자인 공모 및 설계용역 1천687만 원 중 387만 원 삭감(과다계상)

△지역연구 공모사업 4천만 원 전액삭감(사업 재검토) △대도시 안테나숍 리모델링 사업부대비 216만 원 중 72만 원 삭감(과다 계상) △진안군 농산물 유통연합 사업단 운영 1억 3천195만 원 중 3천400만 원 삭감(과다계상)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개발 5천만 원 전액삭감(사업 재검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7억 4천869만 9천 원 전액 삭감(절차 미이행)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 1천500만 원 전액삭감(예산절감) △용담초·중학교 체육관 건립 2억 원 전액삭감(재정형편 열악)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2천500만 원 중 1천만 원 삭감(과다계상) △용담호 주변 휴게소 시설물 도색 1천만 원 중 500만 원 삭감(과다계상) △ 피서철 소공원 조성 2억 1천만 원(부기 조정) △시가지 꽃다리 설치조성 인부임 및 재료비 등 1억 8천4만 원 중 6천949만 5천 원 삭감(과다계상)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시설 개보수 1억 5천만 원 전액삭감(재정형편 열악) △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 5천만 원 전액삭감(사업실효성 불투명) △마이 작은 도서관 운영 420만 원 전액삭감(예산 절감) △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설계비·감리비·부대비 포함) 5억 원 전액삭감(절차 미이행,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 △평장 보건진료소 주차장 시설확장 1천534만 5천 원 전액삭감(사업실효성 불투명) 이상 예산 삭감합계: 25억 4천960만 9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