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유예기간 이달 말로 끝나, 행정은 허위보고로 자중지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소위 매표소가 6개월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지만 아직 당사자의 이행답변이 없는 가운데 담당과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혼선을 빚고 있어 행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전라북도 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발표로 기존에 군과 공동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를 문화재 관람료 징수처인 사찰소유지로 이동해야 했으나 전격적인 발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유예기간 만료일인 8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사찰측은 군의 행정안내문을 받고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군 담당자는 “매표소 설치 및 건축에 따른 원활한 군의 신고·허가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다.

▲ 만평: 김성재
사찰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전격적인 전라북도의 발표 이틀 후인 3월 1일자로 문화재 관람료를 기존 입장료만큼 그대로 올려 받는 등 민첩한 행동을 한 것과는 비교되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전화통화를 통해 금당사 성호 주지는 “(현 매표소 사용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군의 행정안내장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매표소를 옮길 계획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혀 유예기간에 따른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담당과의 행위를 보면 더욱 불안하다. 13일자 주간업무계획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 시설물 장소를 이전한다며 구체적인 지번까지 적어놓아 이행단계인 것처럼 보고를 했으나 확인결과 그 번지는 담당과에서 사찰과 협의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담당자의 해명을 듣기 위한 전화통화에서 그 보고내용을 올린 담당자는 “알아보고 바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마이산관리소의 한 직원은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번이야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사찰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아직 매표소 이전에 따른 절차에 대해 사찰측에서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군은 지번까지 보고된 잘못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마이산을 가볍게 찾은 관광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해 받아 충돌의 장소가 됐던 매표소가 새로운 모습을 찾을지 또, 군 담당과는 어떻게 행정력을 보일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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