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생활 돕는 일본 재가보호 서비스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사례다. 일본에서 도입한 개호보험제도는 1995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발보험을 토대로 해 수년간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일본의 상황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 거듭났다.

이는 일본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을 공포하면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 법으로 명칭까지 개칭하였던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본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선진국가의 장점을 바라보며 복지의 후발 국가였던 일본 역시 여러 나라의 복지제도를 검토하며, 자국의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정립해 나갔다.

이곳은 기타큐슈시 시내 한복판에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동부지역과 중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광역사업 등 다양한 복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다.
일본의 장애복지는 지금까지의 행정주도에서 이용자(장애인)가 자신들의 의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크게 변하고 있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살기에 익숙한 지역에서 보통의 생활이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큐슈시 데오쓰나구 육성회 역시 변혁기를 맞아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당사자단체로서 신시대에 대응해 가기 위한 조직이나 활동의 재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누리기 위해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등의 의식개혁은 대단히 중요하며, 연수와 개발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육성회는 1952년 동경의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3명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시작했다. 이것이 육성회운동의 시작이다.
그 후, 이 운동은 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넓게 펼쳐져 50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전국에 30만 회원을 갖고 있는 큰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기타큐슈로 모여 들고 있다. 이처럼 기타큐슈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곳이 되었다. 육성회에서 15년 동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모루 카타하라씨 역시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래서 그런지 마모루 카타하라씨는 육성회를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타큐슈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을 위해 기타큐슈지역이 알려져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 하는 일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육성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기타큐슈시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캔과 PET병 재활용공장에는 육성회의 정신장애인들이 월 10만엔(우리 돈 약 )을 받고, 직업재활을 통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단적인 예이다.

1998년에 개설된 시민복지 프라자는 후쿠오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6층 건물로 이곳에서는 연수는 물론 홈헬퍼와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위한 각종 실습실, 교육기능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이해를 위한 후쿠후쿠 홀, 교류광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시민복지 프라자에서는 때마침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호지식에 대해 배우고 있는 장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연령은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다. 개호지식에 대해 배우고 복지 프라자에 전시되어 복지용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프라자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었으며, 그만큼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전시장의 복지용구 전시품은 이동식 변기를 비롯해 1천 443점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과 봉사원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낸 제품들이 많았다.

히라가와 상담원은 “시민복지 프라자는 모든 장애자를 위해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길을 헤매는 일이 없다.”라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진동을 이용해 듯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설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고자 하는 위치까지 안내해주는 음성 시설이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개호보험제도의 정책적인 목표는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는 앞을 보지 못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들에게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일본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해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들 기관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이 조세를 재원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권리로 주어짐으로써 이용자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재가보호 추진의 의미
대부분의 고령자는 생활의 기반이면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원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무리없이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보호와 관련된 환경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이 수발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재가보호의 중요한 구실은 고령자와 가족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이 고령자 수발로 인해 심신이 지치게 되면 고령자 또한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갖게 되며 재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