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사회진출 지원하는 일본 복지
노인ㆍ장애인 사회진출 지원하는 일본 복지
  • 박종일 기자
  • 승인 2007.09.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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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2) 초고령사회 맞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글 싣는 순서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2. 일본의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시설
일본의 장애인 고용은 1960년 제정된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이 1987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벌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내용이 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법적 고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현재 장애자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법 등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직업훈련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해 취업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장애인 직업훈련은 공공장애인직업훈련학교에서 실시하며,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통합직업훈련이 가능한 장애인은 전수직업훈련학교 또는 고옹직업훈련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또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 회복자 등의 능력에 적합한 작업에 적응하도록 6개월 내지 1년간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완료 후에는 여러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사업체에게 조세특별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우대해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업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적절한 고용관리 등 비용지원을 위한 조성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태양의 집 산노교 담당자가 오므론 회사와 이곳 태양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벳부시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은 나카무라 히도시 박사(1927년∼1984년)에 의해 창립됐다.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카무라 창립자는 장애인의 사회 참가에 생애를 바쳤다.
그는 ‘이 세상에 심신장애인은 있어도 일에 장애는 있을 수 없다.’는 이념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제휴해 공동출자회사를 만들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했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도 전력을 다했다.

지금의 장애인 복지 시설인 태양의 집은 혼다, 오므론, 소니, 미쯔비시 등 8개의 일본 대기업들이 공동 투자해 설립되었다. 이처럼 벳부시 태양의 집은 나카무라 창립자의 노력이 중요했다고 한다.
나카무라 창립자는 장애인고용을 위해 일반 회사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부탁했고 현재 태양의 집에는 혼다를 비롯한 8개의 대기업회사에 총 1천 600명(장애자 1천 100명, 비장애자 500명)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노력 덕에 지금의 태양의 집이 탄생했지만 초창기에는 15명의 장애자가 전부였다고 한다.
태양의 집은 현재 일본 내에 본부를 비롯한 3곳의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상담, 생활 지원센터, 스포츠시설, 치료 보호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노교 담당자는 “태양의 집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현재는 가난한 일이 아닌 어려운 일도 장애인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있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은 나카무라 창립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했지만 의료기 회사인 오므론이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타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태양의 집에 처음 입소한 장애자는 태양복지법인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 능력이 오르는 장애인은 기업체에 시험을 봐 취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태양의 집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지만 회사에 취직한 장애인들은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태양의 집에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디엠(DM) 발송에서부터 박스를 만드는 가장 낮은 1단계의 기초적인 일에까지 전자, 전기, 기계과 등 오므론과 혼다에 활용하고 있는 부품의 불량품 검사작업의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구미모토시 노인보건복지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일본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노인들의 중증장애 상태에 빠졌을 때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득수준에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본인이 치매와 뇌졸중 같은 중병을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입소자와 재택노인을 간호·간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개호보험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 2단계는 신체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치매·뇌졸중 등의 의료적 증상으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한 경우가 포함된다.

3단계는 치매와 뇌졸중 등 중증이며, 4단계는 의식은 명료하지만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의료처치를 통해 살아가는 식물인간 등으로 구분된다.

구미모토의 노인 복지 보건 종합시설은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500명이 된다고 한다. 그 만큼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시설이다. 종합시설의 시설장을 비롯한 젊은 종사자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며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시행착오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 미유키노 사토 회장
노인 복지 보건 종합시설은 지금으로부터 45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의료복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일본.
노인 복지 보건 종합시설의 미유키노 사토 회장은 지금의 의료시설보다 더 많은 의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양의 의료기술과 동향의 의료기술이 접목된 조건을 중장했다. 

“한국에서도 이곳 노인 복지 보건 종합시설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일의 개호보험을 2000년에 도입한 것과 똑같이 도입하면 지금의 일본의 시행착오를 한국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비가 높아지면서 미유키노 사토 회장은 국민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통합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인복지 시설을 만드는 목적은 고령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이유도 있지만 의료와 복지는 환자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역시 서양의 약을 기초 공급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의료기술에 의지하다보니 의료비가 비싸고 있습니다. 서양과 동향의 의약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가 비싸지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미유키노 사토 회장의 말이다. 
“저희 노인 복지 종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만엔(1,636,000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7만엔(572,6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상승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의 의료기술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복지 보건 종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 수는 모두 897명이다. 이중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입원 환자 수는 637명이며 매일 150명의 외래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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