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민참여ㆍ의식전환이 출발점

지역의 사회복지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소하고,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모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 다양화 되고 있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다. 복지가 과거 빈곤자에게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복지의 대상자를 넓혀 모든 국민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고자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는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역의 사회복지 핵심은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활성화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복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는 21세기에 풀어야할 사회적 과제인 것이다.

◆사회복지 ‘인간에 초점’
사회복지는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서 전체 사회체제 속으로 통합하려는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및 환경유지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개발의 핵심적인 목표를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 가족 중심의 사회는 복지기능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중심의 사회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성장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인간관계는 점차 해체되어온 것이다.

물질적인 성장 또한 일부 계층에 집중되었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여러모로 소외된 집단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최아무씨는 “사회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진안군 사회복지 예산은 필요로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 보다 건설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복지 예산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초 고령, 사회복지
우리지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7천 172명으로 전체 인구 3만 543명의 20%를 넘어선 초 고령 사회이다. 이러한 초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농촌사회의 현실이다. 굽은 허리를 감싸 쥐고 힘겨운 농사일에 매달리거나 마을 경로당 등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지역의 모습만은 아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 경로당은 복지 서비스 및 노인 정책의 최소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복지가 과거의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도움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사회복지의 전문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은 우리지역의 복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최아무씨는 “군은 사회복지를 냄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놓았지만 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냄비가 끓지 않고 있다.”라면서 “사회복지에 대안 모색이 하루빨리 이루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택 복지는 지역복지 구성요건의 하나로 개념화되고 있다. 일본의 재택복지는 정상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의 충실한 활용, 보건의료 등 관련시책과 유기적 제휴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로 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노인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고령과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적 보험제도이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된다.

최아무씨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타 시군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군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 서비스를 받을 분들에게 욕구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류에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들이 얼마나 유용한 실천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는가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적절한 개발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급속한 사회변동에 사회복지 실천방법이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를 새롭게 맡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정상화의 이념이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