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수박 선별장 설계비 전액 삭감

기정예산보다 38억 9천497만 3천 원이 증가한 2천211억 4천488만 2천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37억 8천497만 3천 원이 증가한 1천855억 5천763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55억 8천725만 2천 원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8억여 원, 보조금 9억여 원 등이다. 그러나 중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보조 내시나 가내시가 없이 편성해 전액 삭감했다.

이와관련 진안군의회는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예전에 실내게이트볼장과 관련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고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를 당부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세출예산은 군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편성액 중 11억 4천565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삭감예산 중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은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비와 아토피 클러스트 구축,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진안 마이산수박 선별장 설계비 등이다.

의회는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진촬영비용과 책자 디자인개발비용 각 1천만 원 중 500만 원씩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들어 삭감했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1억 원도 사업비 과다 계상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농촌활력증진 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도 과다하다고 판단 그중 1천만 원을 삭감했다.

진안 마이산 수박 선별장은 동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의회는 수박재배지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며 진안읍의 산지유통센터나 그 인근에 계획해 보라는 권고와 함께 설계비 2천65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이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 축제 예산으로 수립한 5억 원의 예산도 예산대비 사업효과의 문제점을 들어 전액 삭감했다.

용담호주변 휴게소 시설물 도색은 1회 추경예산을 활용해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500만 원 전액 삭감했다.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 건은 특별교부세 세입 삭감과 공유재산관리 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5억 원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 등 절차 미이행 사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해 심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