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합의 중요, 두 차례 공청회 개최
인구감소와 지역낙후 동시 해결 대안 주목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조례제정 절차만 밟는 것과 달리 주민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석 전이었던 지난달 20일, 군은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군은 이달 중순에도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게획이다.
군이 이처럼 조례제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조례 자체가 갖는 의미와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거주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제정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주민의 합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에 근거한 제도시행 후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과의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 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군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한 차례 더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유능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역사회 내 합의 도출과 재정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정보획득, 안정적인 연착륙, 일자리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설립과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활성화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대상사업의 결정, 지원대상과 범위의 지정 등 핵심적인 심의 의결기구의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홍보·정책 수립 등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집행해 나가는 창구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를 지자체 직영조직으로 할 것인지 순수민간조직으로 할 것인지도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석한 귀농인들은 군의 설명을 들은 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영농기반이 갖춰지기 전까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귀농 대상 지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 영농 이외에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건의됐다.
아울러 군의 정책이 읍·면 담당자들까지 유기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과 ‘귀농·귀촌’ 등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근거가 될 이번 조례제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