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 등 자료 요구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6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진안군수 및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의정비심의위원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고재석(69,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장·전 군의원) 위원장을 비롯해 안한수(67, 행정동우회장) 박형열(68, 한국국악협회 진안군지부장) 김종화(41, 전북중앙신문 기자) 김태현(42, 진안군 자율방범대장)씨와 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손희창(69, 전직의원) 손종엽(45, 전직의원) 박주홍(43, 정천우체국장) 문병연(52, 인삼조합장) 김애중(52, 상업)씨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 등 자료 요구 … 16일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한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군에 요구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기초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의원들의 출석 현황,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현황, 의원들에게 배당된 예산의 쓰임새, 5급 기준 공무원 보수 중 최고와 최저 인건비, 의원들에게 지급된 여비, 출장비 등 통장으로 입금된 예산 현황 등이다.

고재석 위원장은 “지난해 다른 시군, 특히 무주군과 비교해 의정비가 높게 책정돼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라며 “이 정도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 형평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며 “우선 군에 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고, 회의를 자주 열어 촉박한 일정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결정된 우리 지역 2007년 의정비는 월 252만 3천 원, 연 3천25만 원으로 전주시의 3천441만 원과 비교해 416만 원의 차이를 보이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결정된 다른 지역은 의정비 현황은 전주시가 3천441만 원(재정자립도 40.20%) 익산시 2천961만 원(재정자립도 31.95%) 군산시 2천835만 원(재정자립도 22,60%) 정읍시 2천496만 원(재정자립도 14.05%) 김제시 2천484만 원(재정자립도 14.80%) 남원시 2천226만 원(재정자립도 12.05%) 무주군 2천120만 원(재정자립도 14.70%) 진안군 3천25만 원(재정자립도 13.43%) 임실군 2천329만 원(재정자립도 12.30%) 고창군 2천373만 원(재정자립도 9.87%) 장수군 2천220만 원(재정자립도 8.70%) 등이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와 2006년도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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