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명에게 의정비 책정 위한 설문서 발송
진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재석, 이하 위원회)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다.
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2일, 회의를 갖고 2008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설문서를 주민 100명에게 발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3일,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장, 사회단체장, 종교계, 학계, 전·현직 공무원, 기관단체장, 농민대표 등 100명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설문지를 발송했다.
발송된 설문지는 26일까지 회수한 후 30일 열리는 최종 선정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설문지에는 진안군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과 구체적인 유급수준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100명의 주민대표에게 발송된 설문지에는 ‘진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 4인가족 기준 평균 생계비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준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등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유급 수준으로는 △3천만원 이상에서 3천500만원 이하 △3천5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상에서 4천500만원 이하 △4천500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고, 이밖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란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위원은 “의원들의 유급수준을 묻는 질문에 제시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을 가장 하한선으로 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타의견을 통해 의견을 제시받도록 했다”며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된 기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민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은 단 한 건에 불과 …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입법기능이다. 따라서 의원발의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럼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얼마나 될까?
위원회가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지난 17일 제15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전부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통과시킨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문도 의원발의 건수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낮은 연봉을 받았던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활동실적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 증평군의회는 5대 의회에 들어와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 1건, 조례 개정 9건 등 모두 10건의 의원발의 건수를 나타냈다.
또한, 진안군의회와 같은 7명의 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의회는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 7건, 조례 재개정 14건 등 모두 21건의 발의 건수를 기록했고, 또한 1차 조례특위를 통해 77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4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진안군의회가 지난해 3천35만원의 연봉을 받은 반면, 증평군의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천920만원을 받았고, 옥천군의회는 2천376만원을 받았다.
의정비 외에 진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원 1인당 1천338만5천710원이 더 지급됐다.
국내여비로 3천475만2천200원, 국외여비로 1천1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지급된 3천317만2천270원을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총 예산 집행 금액은 4천363만5천710원이다.
◆주민소득은 2천55만4천원 … 의원발의 조례건수와 의정비외 별도로 의원들에게 지급된 지급액 현황 외에도 위원회가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평가자료에는 △유급제 이후 의원들의 근무(출근) 상황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진안군의 재정자립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등이다.
먼저, 유급제 이후 의원들의 근무(출근) 상황은 임시·정례회 49일, 의원간담회 27일, 각종행사 참석 63일,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85일 등 모두 224일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상황은 연간소득으로 비교할 때 도시 근로자가 4천131만6천원인데 비해 농가 순 소득은 전국 평균이 2천732만2천원으로 크게 낮았고, 우리 고장 농가들의 소득은 전국 농가소득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55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해 13.4%에서 올해는 10.4%로 크게 낮아졌다.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율은 2006년 대비 2007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2.5%였으며, 경제성장률(실질성장율)은 올해 4.5%, 내년에는 5% 내외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