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결로 인구유입 유도

▲진안군 인구 유출·유입에 관한 장기계획은?
=1960년대 말 9만 6천7백6십 명 있었던 우리군 인구가 2006년 말 2만 7천4백2십5명으로 6만 9천여 명이 감소했다. 민선 4기 취임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입 노력으로 올해 6월 말 인구는 3만 명이 넘는 인구를 증가시킨 바도 있다.

인구유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군은 1차 산업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생계를 위한 전출이 증가하였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와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요인 부재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동반전출과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구조의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인구유출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관 운영, 특기·적성교육예산지원과 관내 전학교 학생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진안장학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또한, 진안제일고를 도 단위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1군 1 우수고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골프 특목고, 한방 특목고를 유치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유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더욱이 출산양육비 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노인전문 요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출생에서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홍삼·한방특화 농공단지 조성과 이와 접목한 각종 시설을 조기에 준공함은 물론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군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인구유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향면 학선리에 새울 터가 조성되면 120명 정도 도시민이 동향면으로 이사 오므로 해서 20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하여 우리 군을 귀농 귀촌 거점지역인 귀농 1번지로 육성해 나감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인구증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인구 늘리기 장기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용담호 주변 활용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용의는?
=용담호주변 도로는 국도, 지방도를 포함하여 55.5km가 개설되어 있고 고립지와 순환도로 성격으로 개설해야 할 도로는 68km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이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폭 3∼4m로 60km 정도를 개설하려면 1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순창이나 경남 김해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아직 활용도가 저조하여 현재는 유명무실한 도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그런 곳과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고 보고는 있으나 예산이 넉넉지 못한 우리군 형편상 사업의 투융자 분석으로는 타당성이 어렵다고 보지만 향후 국민체육공단 등 관계부처에 자전거 전용도로 필요성을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수자원공사 지원이나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 개설하고 있는 고립지 도로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시점과 종점까지 차도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겠다.

▲진안천 맑은 물 공급 계획과 마령천 물을 진안으로 공급할 용의는?
=먼저, 진안천 맑은 물 공급 계획에 대하여는 진안천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로터리 앞에서 교육청 앞까지 총 2.24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재해위험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형 하천 공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친수공간확보 및 유속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체류시간을 최대화하는 등 수량 확보와 맑은 물 유지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마령천에서 진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하여는 진안천에 평소 흐르는 물이 부족한 것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나 진안천의 유지용수 부족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유역면적이 작고, 하상이 급경사로 유속이 빠르며 하상 퇴적으로 저류 공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마령 월운마을에서 진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안천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한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류부의 마령상수도 취수 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진안천 상류의 사양제, 반월제 등의 제당을 숭상하여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진안천 공사시 관정 또는 하류의 수량을 태양열을 이용, 상류로 양수하여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생태공원으로 검토중인 지역에 기존 인공습지 지역과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8월 착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연되는 사유, 갈수기 물 보존 대책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결과는?
=용담호변 자연 생태공원은 상전면 주평리, 갈현리, 진안읍 운산리와 언건대교 일원 9십5만 4천 제곱미터에 국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원을 투자된다. 이 사업은 방문자센터, 습지생태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추진된다.

생태공원과 인공 습지지역이 중복되어 예산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1만 3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인공습지는 훼손하지 않고 주변에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습지생태원, 나비원, 해바라기원, 수생·수중식물, 관찰로 등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연 사유와 갈수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예정 지역 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용담댐관리단과 협의한 결과 올해 8월16일 수자원 공사 소유 하천점용 및 방문자 센터 등 국유재산 9십4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시공지역을 달리하다 보니 언건대교 상류에 레일관찰로 설치와 언건대교 하류에 수중, 수생식물 식재에 관하여 추가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갈수기 물 보전 대책으로는 언건대교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자연 유하식으로 시공하여 생태공원 내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주민공청회 시 여론 수렴결과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18일 상전면사무소에서 이장단, 금지마을 주민, 전직 군의원, 지역유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공원이 상전면 주평리, 갈현리 일원에 조성되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견은 금지지구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주민의 공통된 의견은 상전면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요구했다.

이를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접해 있어 다양한 생물상의 관찰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많아 현위치로 결정했고, 고사분수대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협의 중이다.

▲산양삼(장뇌삼) 재배사업과 관련, 재배농가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향후 지도대책, 산양삼의 도난방지대책, 판매유통지원대책은?
=현재까지의 산양삼 재배지원은 2003년 13 농가, 15ha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산양삼 식재지원사업 553ha, 보호울타리 설치지원 등 기반사업 6종에 총 461 농가, 22억 2천만 원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재배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읍면 담당자 및 농가 입회하에 현지를 확인하여 재배 적지로 판단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부지선정이 잘못되어 농가의 부담만 초래하는 부적합지는 과감히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의 사후관리는 농가가 산양삼의 도난 우려 때문에 재배포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매년 국내의 유능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표준 선진재배기술 보급과 농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지도에도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양삼의 조류, 산짐승 및 도난방지 대책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식재지원사업에만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기반정비 지원사업으로서 보호울타리시설 29.8km 와 안내표지판 31 식, 도난방지시설인 감시카메라를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신청에 따라 도난방지 시설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양삼의 유해 조수인 까치, 들쥐, 달팽이 등의 피해는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은 어려운 문제이나 피해가 심한 포지에 대해서는 쥐덫, 방제 약제를 투입하여 피해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얻어 구제하겠다.

향후 판매유통 및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양삼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와 유통이 산지의 중간상인을 통한 한약재상 및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성적 형태로 투명한 유통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음성적인 판매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8년 상반기에 관련법 및 지원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생산이력제 시행, 농약잔류검사, 연근검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산물거래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가공의 지원사업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진안장학숙 운영현황과 관련, 입소자가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원인과 대책, 실력향상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은?
= 진안장학숙은 개관부터 현재까지 총 51명의 학생이 입사하였으나 그중 9명의 학생이 퇴사하여 현재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13명으로 42명이 입사해 있다.

입소자가 정원에 비해 부족한 이유로는 입사생 대부분이 인근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장학숙과 학교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장학숙 입사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 학생은 학교에서 우수 반으로 편성 특별관리하기 위해 학교기숙사를 이용토록 하고 있어 성적 우수학생의 입소가 어렵고 대학생은 졸업과 휴학, 군입대로 퇴소 자가 발생 정원에 비해 입소자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안장학숙에 많은 인원이 입사할 수 있도록 장학숙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북권 내 대학교와 전주소재 고등학교 및 학부모에게 권유하여 관심을 끌도록 하겠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학습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요과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입사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내 고장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실력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과 지원계획은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주요과목인 영어, 수학에 대한 길라잡이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 실시하겠다. 또한, 장학숙 내에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여 독서분위기도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단체교습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입사생 중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을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1 읍면 1 특색 사업 현황 및 소득과 주민파급 효과, 작목 선정의 타당성, 체계적 수집유통 관리,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1 읍면 1 특색사업은 민선 4기 취임과 더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의 일환으로 읍면별 육성 품목을 발굴, 분산된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현황은 11개 읍면의 13개 세부사업에 총 24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자체예산이 50%, 자부담이 50%이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비가림시설 지원이 8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구체적인 소득분석은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읍면별, 작목별로 소득과 성과분석을 한 뒤 추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 1 읍면 1 특색사업은 작목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 상향식 사업추진으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특화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되었다.

당초 작목 선정에서부터 추진 전반에 대하여 읍면 자율에 맡겨 추진되어 안천면 단호박의 경우처럼 타당성 분석이 안 되어 농가 단위소득에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사전 타당성과 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핵심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

또한, 체계적 수집유통 관리에 대하여는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계약재배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동향수박은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귀마늘은 부귀김치를 통해 수매되었지만 기타 읍면은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진안군 유통사업단을 통하여 전 농산물이 수집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관내 창대 식품, 고향식품, 사삼조합, 고추연합사업단과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읍면 간 지원기준, 보조비율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읍면장이 소신껏 추진하여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과 1 읍면 1 특색사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되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농지전용 토지의 타용도 전용 대책은?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8천84㏊로 이중 전 2천891㏊, 답 5천161㏊, 과수원 32㏊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농지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 21.3㏊, 2006년 25.2㏊, 올해 9월 말 현재 17.6㏊의 면적이 전용되었으나 이 중 농업용 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37.6㏊이고 일반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26.5㏊다.

또한, 올해 7월 4일부터는 축사시설과 농막, 간이퇴비장, 액비저장조 시설은 농업에 대한 이용행위로써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그러나 우량농지는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개발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기반정비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하여 최대한 보전 하겠으며 지역개발과 보전의 양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이산 무균 안심고추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마이산 무균 안심고추 가공 공장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신활력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12월 27일 안심푸드 대표 오범석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 추진됐다.

2006년 4월 21일 착공하여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작년 7월 20일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그간 수차례 사업진행을 촉구했지만 1년이 경과 된 올해 7월, 자금난을 이유로 대상자로부터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아 올해 8월 20일 사업을 취소결정했다.

이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부담 확보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추진하겠다.

▲민원 배심제, 지금까지 운영 상황 및 운영상 문제점은?
= 우리군 민원 배심제 운영에 있어 먼저 배심원 구성은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건축사, 주민대표 등 분야별로 61명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위촉했다.
이는 민원 사안 발생시 사안에 따라 전문가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여 사안에 관한 한 민원 배심재판을 운영하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 배심제 운영은 마령면 덕천리 지내 우드사이로 대표 이춘수님으로부터 건축물 공장신축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인근마을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올해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집단민원에 따른 민원배심청구 신청이 없어 인·허가 처리한 바 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혐오시설과 소음공해의 님비현상과 관련된 시설 인·허가 민원은 각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민원배심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이해관계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 민원이 지연처리 될 수 있는 점과 민원배심 판결과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재판결과를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배심제 운영은 무의미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군 집단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사 신축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어 앞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당사자 간 민원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민원 배심제 운영의 기조는 배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재판 상정이 능사는 아니고 민원 배심제 운영의 틀 안에서 인·허가 신청자와 반대 주민과 양 당사자 역시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야 하는 관계이므로 사전에 관련 전문 배심원의 의견을 토대로 원만한 조정·협의를 유도하여 만족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분쟁 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친환경 농업자재구입 예산지원과 관련, 지금까지 지원상황과(2007년도) 지원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용담댐주변 친환경 농업지원으로 11개 사업에 1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작년에도 2개분이야 9개 사업에 14억 3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금년도 지역특화사업 등 6개 사업 669.4ha에 6억 6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예년에 비하여 사업비가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의 선지원방식에서 저 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에 따라 후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정책변화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의 퇴보로 평가되어 순도비사업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와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자재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친환경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정 진안에 걸맞게 소비자 만족형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