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질의서 -1
지역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1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또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안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정책질의서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됐고, 3월 19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모든 후보자 시간 내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편집자 주
소속정당명 : 무소속
생년월일 : 1959.04.26(60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력 : (전) 완주군수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과 : 2건
저출산, 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반인 농촌인구가 줄고 있다.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 줄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 보면 어느 새 없어져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역 183읍면동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감소 지역활력 증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토지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특례, 유휴시설의 활용을 위한 지원, 도로망 확충을 위한 특례,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동편의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교육재정 지원, 어린이집의 확대 지정, 의료시스템에 대한 특례,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풀뿌리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풀뿌리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역할은 시군 단위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들은 판매와 광고시장이 협소해 경영에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방안은 지방자치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지역신문들은 열악한 재정과 제작시스템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신문 관련 지원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각 시군에서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언론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해 신문을 통한 지역민 홍보와 소외계층 정보 확대와 지역현안 심층취재를 위한 기획취재 지원사업, 시민기자 활동 지원사업, 계도지 구매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언론 시장이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포털 뉴스 입점이 안 된 지역 언론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독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포털에서 이윤추구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지역언론이 소외배제당하지 않고,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과 이용·제공 동의를 받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기사를 게재하도록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