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방역과 경제'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 진안신문
  • 승인 2021.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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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1인 10만원 선불카드 지급
/자료제공 전라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전라북도는 이달 21일 24시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다음달 5일부터 1인당 100,000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기한은 9.30일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효과적이고 빠짐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체계
전라북도는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 6.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6월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도민 편의 중심 시군별 맞춤형 신청·수령 방법 구축
도민이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도민 편의 중심의 행정이 진행된다.
우선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의 경우는 신청현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가 채택하였으며,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민의 편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이 현장 신청과 교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토, 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을 통한 통반 및 아파트, 직장, 사업체 등에 "선불카드 신청서"를 미리 배부하여 작성한 후, 읍면동 방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과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으로써 신청 시 신분증만 있으면 지급명부에 서명 후 즉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특히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7. 5. ~ 8. 6.)내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 각 시군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9월3일까지 연장신청, 지급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살리기 중심 업종 및 지역 사용 제한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도민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 것과는 달리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 제한을 둬 지역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고, 사용기한 역시 시군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6월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2개소)를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역내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7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단기간 내 사용기한을 설정한 것 역시 경제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용도는 시군에서 기부처와 사전 협약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의 장학재단 지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사용절차는 시군별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여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군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민 협조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북도는 이번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사용까지 도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와 제약된 일상을 이겨내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전하기 위해 '보편적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설을 구상했다"며 "이번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급되는 만큼 우리 서민경제와 도 전체 경제가 진일보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행정에 적극 동참한 결과 최근 전북은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고 백신접종도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실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고 전북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공존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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