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어린이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무소속(기호 4번) 김광수 후보
4년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인물을 선택한다. 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 수많은 후보들의 정책과 소신 등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 현실.
특히 도의원은 더욱 그렇다.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전라북도와 진안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도의원이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 의원선거 진안군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태 후보와 무소속 김광수, 신중하 후보 등이 그들이다.
6월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들에게 '1. 출마의 변', '2. 도의원의 역할', '3. 핵심공약 3가지'를 물었다. 도의원 후보들과의 인터뷰는 10일 오후에 진행됐으며, 지면을 통해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1. 출마의 변
= 20여년 정치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도의원이 하고 싶었던 것이 제 정치 목표였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무소속으로 제7대와 8대, 진안군의회 의원에 당선이 돼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써, 군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신한다. 이러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에 가서 진정으로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 진안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도의원의 역할
= 도의원의 역할은 진안군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군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누군가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군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봐 왔다.
도의원의 역할 중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진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군의 동반자로서, 또 군수와 도의원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상생할 때 진안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도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 도의 조력자 역할, 가교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도의원에 출마해서 진안군의 현안문제들, 특히 각종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3. 핵심공약 3가지
= 7대 의회 때부터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진안군의료원이다. 진안군 재정이 4천8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 가용재원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거기서 30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의료원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만큼은 국가나 도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라북도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있는데, 이곳은 몇 백억씩 적자가 나는데 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도비로 다 충당해주고 있다. 진안군은 30억 적자인데, 그것을 순수하게 진안군에서, 가용재원 400억인데 30억, 거의 8%, 9%에 가까운 재원을 의료원에 출연해주고 있다. 열악한 진안군 재정을 볼 때 반드시 도립화를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고민하는 부분은 진안군의 어린이들 교육문제다. 먼저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게 농촌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 학습의 활성화다.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도 만들고 지원책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지역아동 돌봄센터다.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돌봄활동센터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 농업예산, 기타 사업예산 등을 지원 할 때 순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이 135억 정도로 알고 있다. 135억원을 초과하면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패널티를 받는다.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농업관련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예산 등은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주면 군비는 얼마든지 매칭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도비 확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도비를 확보해 군비를 매칭해 줌으로써 농민들은 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 역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줄임으로써 각종 시설들을 개선해 좋은 시설속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고, 군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개선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