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황, 병역, 납세, 전과에 소명서까지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의 가정에 전달됐다. 
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유권자라면 유심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모두 24명의 후보자들이 제작한 선거 공보물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공보물 두 번째 페이지에는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후보자들의 정보공개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후보자들의 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상황과 병역, 세금납부와 전과기록, 전과에 대한 소명서 등이 포함돼 있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이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용 중 재산상황, 병역, 납세, 전과에 대한 소명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재산신고, 천춘진→전춘성→이한기 순
군수 후보로 출마 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천춘진 후보로 11억7천327만8천원을 신고했다. 이어 전춘성 후보가 6억4천339만7천원, 이한기 후보가 2억8천205만원을 신고했다.

병역은 이한기 후보만이 육군병장 만기전역했으며, 전춘성 후보는 5급전시근로역(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 천춘진 후보도 5급전시근로역(수지의 결손)으로 공개됐다.
납세는 전춘성 후보가 2천674만9천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납부액을 신고했고, 천춘진 후보가 921만원, 이한기 후보가 209만9천원을 신고했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이한기 후보만이 게재했으며, 이한기 후보는 2009년 2월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한기 후보는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이재명 의사의 기념관 건립 사업 중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보조금 관리 및 장부 관리 미비로 사무국장으로서 형을 받은 사항"이라고 소명서를 통해 설명했다.

◆도의원, 세 후보 모두 전과 소명
도의원에 출마한 세명의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모두 전과기록을 남겼다.
전용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2014년 9월16일), 김광수 후보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곤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7년 10월28일)을 받았다.

신중하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8년 8월8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2003년 7월21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2008년 6월26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2011년 1월28일)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용태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2014년 진안군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 군수 취임 3주년(2013년 7월11일)을 기념으로 주재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관행처럼 주재기자 회장에게 휴가비 260만원을 전달함, 당시 군수를 모시는 비서실장은 공무원 신분보다는 당과 군수를 위한 신분으로 주재기자들과 비서실장은 친분이 적절해야 군정이 편안하고 홍보가 잘 되었음. 관행은 법보다 높은 벽이었음을 호소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음"이라고 적었다.

김광수 후보는 전과기록에 대해 "톱밥과 가축분뇨를 퇴비사에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폭우로 인해 퇴비사 입구를 통하여 수량 미상 유출"이라고 적었다.

신중하 후보는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시 진안군 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세균 후보께 쌀개방 항의 과정에서 유세방해협의,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진안군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시절 방범대에 도움을 준 송영선 후보와 김대섭 후보 지지발언으로 사전선거법,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은 중국 강소성 문화청과 문화예술 교류당시 강소성 문화부청장이 운전 중 사고로 차주인 본인이 책임, 2003년 교통사고처벌법은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낙선 후 낮에는 농사일, 저녁에는 택시운전을 하던 중 과로로 교통사고 발생"이라고 소명서에 적었다.

재산상황은 전용태 후보가 3억5천831만3천원, 김광수 후보가 5억9천870만1천원, 신중하 후보가 706만9천원을 신고했다.
병역은 전용태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제대), 김광수 후보가 공군병장(만기제대), 신중하 후보가 소집면제(장기대기)로 신고했으며, 납세액은 전용태 후보가 1천889만3천원, 김광수 후보가 494만4천원, 신중하 후보가 64만3천원을 적었다.

◆정옥주, 재산신고액 가장 많아
군의원 가 선거구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정옥주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주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5억4천278만9천원을 신고했다. 뒤를 이어 김민규 후보가 3억8천608만6천원을 신고했고, 이루라 후보도 2억4천300만원을 적었다.

임준연 후보는 1억2천822만8천원, 손동규 후보는 1억2천316만4천원, 이우규 후보는 9천607만원을 신고했다.
병역은 김민규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전역), 이우규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전역), 임준연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전역), 손동규 후보는 육군하사(만기제대)로 신고했다.

납세 상황은 김민규 후보가 24만6천원, 정옥주 후보가 405만1천원, 이우규 후보 5천370만3천원, 임준연 후보 50만7천원, 손동규 후보가 84만7천원, 이루라 후보가 280만9천원을 적었다.

전과기록은 김민규 후보만 남겼다.
김민규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2005년 4월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2년 9월13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원(2016년 5월16일)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규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2005년 친구들과 신년회에서, 2012년에는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항이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2016년 전신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벌금을 선고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국 후보, 마이너스 재산신고
군의원 나선거구에서는 김한국 후보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신고액을 적었다.

김한국 후보는 재산상황 공개를 통해 마이너스 2천870만3천원을 신고했다. 이 외에 이명진 후보가 3억1천736만8천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명진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부모 상속분 토지 부동산 1억1천437만4천원, 친목 모임회비 1천139만6천원"이 포함됐음을 공지했다.

김명갑 후보가 2억1천313만5천원, 김용상 후보가 2억187만원, 동창옥 후보가 2억700만3천원, 박관순 후보가 1억7천939만3천원을 신고했다.

박영춘 후보는 4천792만3천원을 신고했다.
병역사항은 동창옥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제대), 김명갑 후보가 소집면제(장기대기), 김한국 후보가 소집면제(장기대기), 박영춘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전역), 박관순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제대), 이명진 후보가 육군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김용상 후보가 육군병장(만기제대)로 신고했다.

전과기록은 김명갑 후보가 산림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2005년 11월18일), 박영춘 후보가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2005년 1월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09년 2월5일), 김용상 후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2017년 2월27일)을 선고받았다.

김명갑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산지허가 과정에서 허가 완료 전 인부가 나무를 몇 그루 베는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개간 허가 완료된 사건"이라고 적었다.

박영춘 후보는 "지인이 생활이 어려워 주유소 운영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만 기름을 잘못 받아 사업자인 제가 벌금처벌을 받았다. 정보다 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임이 끝나고 시골길에서 대리가 없어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이었으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