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김 주 환 진안치과 원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매일 열리고 있다. 처음 시작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수가 늘고 있다.

전주에서는 한 시민이 분신을 하여 심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을 동원하여 시민을 폭력으로 연행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장관 고시를 곧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FTA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의 우보슝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난번 미국 방문 당시에도 교황의 방미 일정과 겹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캠프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부시와 함께 지내기 위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까지 수입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장관고시를 하였을 때 있을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근 촛불시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 생김새를 빗대어 말하는 'X박' 이란 말을 들어 마땅하다.

모든 책임을 장관에게 미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전면에 나서 자신의 목소리로 알리는 것이 올바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야한다.

최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큰 책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과거 열린 우리당과 현재의 민주당에도 있다.

민주당은 과거를 반성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국민들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잘못은 잊지 말아야한다. 과거의 잘못을 쉽게 잊는 망각이 오늘의 현실을 낳았다.

진안에서도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축산 농가 뿐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쇠고기 수입 재협상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이 모여 대한민국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 또 축산 농가와 농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된다.

민선4기 새로운 군수가 취임한지 2년이 되었다. 지난해 군정 1년을 맞아 군정 평가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을 때는 반향이 없어 안타까웠다. 최근 진안의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중간 평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지방자치 10년이 넘었지만 군민의 평가다운 평가는 없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 또 군민과 군 행정이 공개적이고 공적인 토론을 통해 진안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군정 평가 토론 또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군정 평가를 위한 준비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가 겹치기가 된다면 준비하는 단체와 행정,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과 시민 사회단체에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토론회는 어떤 사적인 이해와 전혀 관련이 없다.

공적인 행사에 걸맞게 진안군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진안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 토론회는 행정이 주인이 아닌 진안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한다. 먹을 음식은 없어도 마음으로 배가 부른 잔치를 준비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여 얼마 남지 않은 평가 토론회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로 갈라진 평가 토론회는 진안 군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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