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영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는 7월 23일은 우리 전북도민을 대표해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이제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과거의 대통령임명제나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가 아닌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따른 직선제로의 전환이 무색하게 2007년 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교육감선거에서 투표율이 15%대로 나타났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 우리지역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계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요구해 온지 또한 오래다.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깊게 고민하고 이러한 교육현안의 문제들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할 사람이 교육감이다.

이외에 교육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수립된 정책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또한 있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지역교육계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위치에 있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우리가 나서서 참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타 지역에서 먼저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이 우리 지역에도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현수막, 포스터, 구전홍보, 캠페인, 신문광고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총체적인 투표율 제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시민단체나 기관 등도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권자가 스스로 참여의식을 갖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주민이 정책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대표자를 뽑는 제도 하에서 소수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대표자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다수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대표자를 만들어야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낮은 투표율은 금품제공 등 각종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만으로 한 간접선거제에서 금품 제공 등의 폐해가 나타났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책의 입안과 그것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에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해 오는 7월23일 실시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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