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칭송자자’ 지역여건 감안한 자발적 인상자제 평가 < 자유게시판 < 게시판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칭송자자’
지역여건 감안한 자발적 인상자제 평가 정창오 (jeongco)

전국적으로 과다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역의 지방의회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자제해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남구의회의 경우 아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결(2천878만원)했으며 달성군과 북구는 5% 인상으로 3천417만원과 3천99만6천원으로 각각 결정했으며 중구는 2.5%(3천75만원)를 인상하는데 그쳤다.

또 수성구 5.7%(3천300만원), 서구 9.8%(2천901만원)가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오른 동구의회도 12.4%(3천512만원) 인상해 대체로 인상폭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인상율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타 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은 열악한 재정과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를 감안한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도 민의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초의회마다 제각각의 인상률을 보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같은 대구지역내면서도 달서구와 남구의 의정비 차이가 1천300여만원에 이르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어나 앞으로 합리적인 의정비 산정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관측된다.

2007-11-20 17:23:47 125.250.19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