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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이래도 줘야하나 - 보조금 타내기 위해 의원신분 악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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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군민
등록일
2007-12-04 08:26:17
조회수
6923
진안]보조금 타내기 위해 의원신분 악용 의혹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그동안 5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신분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A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이산머루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안천면과 진안읍 일부 머루재배농민들로 구성됐다.
이 곳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머루로 주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으로 농민들에게 머루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머루 매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째 머루주와 와인으로 대금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A 의원은 경영개선을 통한 판매 증진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보조금에 의존하려 하고 있어 문제다.
A 의원이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한 사업비는 총 1억1200만원으로 머루와인 입병 자동화시설비로 1억원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예산부서 관계자는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이에 예산심의를 눈앞에 둔 예산부서에서는 A 의원의 압력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부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사업부서 관계자는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야 할 텐데 문제다”면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 전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 자동화 시설이 필요해 요구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 의회 의원들은 동료의원이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를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작성일:2007-12-04 08:26:17 125.139.4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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