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대책 수립하라!

지난 9일, 한농연 진안 김종현 회장, 무주 서병국 회장, 장수 박영태 회장, 임실 모준근 회장 및 회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반환점(9월 9일)을 맞아 △쌀값 보장 △농협개혁 △한중 FTA 강행 중단 등에 대해서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농연 4개군 회장 및 회원들은 "이명박 정부는 농업 선진국과 연이은 FTA 추진으로 국가의 식량안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농업선진국들과의 FTA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 현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에서 농업을 2·3차 산업화로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대기업 육성정책만 내놓고 있어 현장농민들의 소득은 바닥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농민단체와 지역농협은 연초부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농업농촌의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었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농업인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농협이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경분리를 이룰 최적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신용사업에만 매달리는 '반 협동조합적인 일만 추진하고 있어' 농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실군 모준근 회장은 "피폐한 농업 현실 속에서 농촌의 청년들은 절망감에 빠져 농촌을 떠나고 있다."라며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농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후계 인력 육성과 고령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농연 4개군 연합회는 또 성명서를 통해 "작년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폭락한 산지 쌀값으로 올 수확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정부가 쌀값안정과 쌀 수급균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수확기 이전 과잉물량 시장격리, 생산조정 실시 등 한농연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한 수급대책이 포함되는 등 과거의 수급대책과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올 수확기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2009년산 재고쌀에 대한 격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2009년 구곡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출하될 경우 신곡가격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2005년 이후 5년 사이 전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1조원 가량 줄었음에도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비축량 확대, 대북지원 등의 완전격리가 아닌 민간과 농협 RPC를 통한 수매·격리 대책이라는 점에서 농가 스스로 얼마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2005년 양정개편 당시 수급은 안정 상태였고, 작년 수확기에도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을 막지 못했던 것이 농가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임을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09년 구곡에 대한 명확한 시장격리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실시 △쌀 장기 대책 T.F팀 조속히 구성 및 농민단체의 참여 확대 △쌀 직불제 개편 등 근본적인 농가 소득 향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농연은 회원 3만명이 참여하는 9월 29일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대응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