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

1반은 △9월 2일 정천·부귀 △3일 용담·상전 △6일 주천 △7일 진안을 돌아보았으며, 2번은 △9월 2일 안천·동향 △3일 마령·성수 △6일 백운 △7일 진안을 확인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건설·소득사업의 추진사항 △사업 선정의 적정성 및 주민여론 수렴 △견실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및 공사감독 이행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건설사업은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8월 말 현재 시행사업(특별회계 포함)으로 군 5천만 원 이상 사업과 읍·면 2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다.
소득사업으로는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8월 말 현재 시행사업이었다. 단 4천만 원 이상, 자부담 및 융자 80% 이상 사업은 제외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5천만 원 이상)과 2009년도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업 등을 현지확인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현지확인을 통해 2010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29건이 지적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8건보다 11건 많은 지적이다.

더욱 제5대 의회는 2009년에 77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지만 제6대 의회는 98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확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지확인에서는 △건설사업 42 △소득사업 21 △이월사업 35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했다.
그 결과 시정 17건, 개선 12건 등 총 29건의 지적 했다.

김수영 총괄반장은 "지적사항 중 공동적으로 해당하거나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확인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로는 하천, 도로, 농로, 임도, 용배수로 등 각종 사업은 공사 시공 전이나 시공 중이라도 인근 토지주와 이장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사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법면에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풀씨를 뿌려 보완하고 있으나 암석지대는 방치된 경우가 많아 위험하니 향후 암석지대에는 등나무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하천공사와 관련해 오래된 제방을 허물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제방의 돌을 하상 및 제방 등에 방치하지 말고, 재활용해 축조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다면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도토리나무를 집단 식재해 묵으로 가공하는 등 소득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으니 산지가 80%인 우리군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모정~호계간 산림도로처럼 깊숙한 도로는 트래킹코스로 개발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는 "읍면별로 체련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추진되는 곳이 많으나 이용이 저조하니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홍삼 가공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방법은 물론 제품별 성분 등이 제각각으로 나타나 진안 홍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효율적인 제조방법을 지도 교육하고, 품목별 등급기준을 만들어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해 진안홍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안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맞물려 노면이 현재보다 3m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주변도로에서 신설될 교량으로의 진·출입이 여의치 않아 차량통행과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김수영 총괄반장은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유사 사업 추진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현지확인 과정에서 많은 우수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원연장 꽃 잔디 마을과 학동 산촌생태마을이다. 이곳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수익 작목인 영지버섯 재배 성공사례와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시 분양단가 인하를 위해 노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 등을 들었다.
김수영 총괄반장은 "이러한 수범사례들은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안읍 개선 및 시정 사업
군의회 현지확인결과 진안읍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개선. 아토피전략산업과)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 정비(개선. 아토피전략산업과) △착유시설 개선 사업(개선. 친환경농업과) △용담호변 자연생태 습지원(시정. 환경보호과) △단양리 자전거 도록 설치공사(시정.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중2-3) 확·포장 공사(시정. 건설교통과) △진안천(군상2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시정. 재난관리과)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시정. 재난관리과)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시정. 재난관리과) △은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시정. 재난관리과) △부곡 업산골 용배수로 정비공사(시정. 진안읍) 등 11개 사업이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우리군 지역 농민이 한약재를 재배토록 권장하고,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해 지역소득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 정비 사업이 70% 정도 진척돼 완공일을 불과 20여 일 남겨놓았으나 편입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이 안 돼 공사중단상태인 것을 조속히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착유시설 개선 사업은 낙농가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착유시설이 관내 낙농가에 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 습지원은 넓은 잔디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습지원의 전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 잔디광장 내 우거진 잡초를 정비하고, 주차장 경계의 수로관 보강 등이었다.

특히 현수교 출구에서 산책로로 이어지는 노면 폭이 협소해 탐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 확장 등 조치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방지되고 있는 방문자센터 조성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단양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완료시 마이산까지 걷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계획도로 (중2-3) 확·포장 공사는 노면이 3m 정도 높아져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주변도로에서 신설될 교량으로의 진·출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할 것.
진안천(군상2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는 집중 호우시 하수가 역류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므로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진안천 우화정교 아래 칼바위 훼손과정을 규명하고, 원형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신흥 소하천정비공사는 낙차공을 보강해 파임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낙차공~구운교 구간 하상을 준설해 물의 흐름이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상림천 상류에 설치된 박스교량은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교량 신설방안을 검토 시행 바라며, 주민들의 무단점유하고 있는 제방에 대해 원상복구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부곡 업산골 용배수로 정비 공사는 신설한 석축과 인접한 농지 사이의 일부구간이 우천으로 인해 쇄굴되고, 농지에서 하천으로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이 있으니 조속히 보완해 호우에 대비하고, 공사 감독에 철저함을 요구했다.
　
◆면 지역 개선 및 시정 사업
군의회 현지확인결과 면은 △용담 방화산촌생태 마을 조성사업(시정. 산림자원과) △주천 체련원공사(시정. 문화관광과) △주천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시정 환경보호과) △부귀 청보리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개선. 친환경농업과) △백운면 물레방앗간 개축사업(시정. 문화관광과 및 재난관리과) △백운 두원천 소하천 정비공사(시정. 재난관리과) △성수 원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시정. 환경보호과) △성수 음수동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시정. 산림자원과) △동향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시정. 환경보호과) △상전 항동 농로 포장공사(개선. 건설교통과) △상전 망향의 광장 주변정비공사(시정. 재난관리과) △마령 추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3차분)(개선. 재난관리과) 등을 지적받았다.

용담 방화산촌샌태 마을 조성사업은 찜질방, 흙벽돌 깨짐, 출입구의 곰팡이, 바닥재 들뜸 현상, 타일 깨짐, 욕실 출입구 턱 미설치, 순간온수기 위치 부적정 등 건축부문의 하자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펜션 설치지역의 경사면 및 우수처리 등 토목부문의 하자도 보완하기 바라며, 추진위원 내부갈등을 조속히 해소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천 체련공원공사는 우천시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의 배수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주천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시 노면 아스콘을 분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분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귀 청보리 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 관련해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은 만큼 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도 최소한의 작업비만 받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주문했다.
백운면 물레방앗간 개축사업은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활용실적 및 관광객(탐방객) 방문실적이 저조하므로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물레방앗간 앞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교로 인하여 집중 호우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교량이 조속히 철거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성수 원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관 굴착 후 재포장을 하였으나, 도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선 도색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수 음수동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숙박시설이 토로와 근접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외곽 울타리 및 도로변 화단 조성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동향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의 공정대로 1년에 1개 마을씩 공사를 시행한다면 3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전 항동 농로 포장공사는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조성토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임도로 선 개설하고 후에 보완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상전 망향의 광장 주변정비공사는 흙을 메워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비가 오면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반 다짐이 된 후에 진입로를 포함해 포장 등 적적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령 추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3차분)은 사업구간(덕천리 대동마을) 중 기존 호안 노후화로 제방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백운 두원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상의 경사도가 매우 커 집중호우시 쇄굴 등의 피해가 우려돼 낙차공시설 등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