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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승인과 관련, 팽팽한 긴장감 흘러
예산안과 내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한 의원간담회
2010년 11월 17일 (수) 11:52:43 임준연 기자 soil@janews.co.kr

서로 웃으며 인사하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다.
9일 간담회가 열릴 군 의회 소회의실의 접견실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댔다. 자료준비와 보고를 위해 서류를 바삐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주요안건은 2011년 예산편성기본방향 설명과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실장의 예산안 발표에 이어 15개 사업 10개과의 주요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운영△한방로하스밸리조성△마을만들기지원센터건립△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진안고원홍삼한우홍보유통센터△솥내옹기마을조성△진안마이건강축제△장등마을하수도공사△읍소재지노후관 교체△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마이산음악분수대경관조성사업△마을방송시스템구축△농업기술센터이전신축△사과선별장신축△부귀면사무소신축 등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다툼처럼 보일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의원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 사업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적했고 행정의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날 김현철의원은 "정말 너무한다"며 "군행정이 마음대로 올려서 진행하면 다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설명하는 실과소장에게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부용의원이 "인건비를 2인으로 한 이유"를 물었다. 안내 자료에는 건물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만이 설명되어 있었다.
서인용 담당은 "사무국장과 총무의 몫으로 지급된다"며 "관장과 취업설계사의 경우 도 보조로 나온다"고 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과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득사업장과 교육, 사무공간과 강당 등 1,311㎡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방로하스밸리의 추진계획은 북부마이산 일원에 산약초타운과 리조트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리조트 유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부용의원은 "430억 민자유치의 내용인데 사업자가 누구냐"라며 "진안리조트의 실패사례가 강하게 떠오른다. 거듭 아픔을 겪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장은 "신안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백R&C 운영자가 기본계획설계에 착수했다"라고 답했다. 진안군은 지난 8월23일 송영선 군수, (주)한백리조트 김광중 대표,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를 체결한바 있다. 김현철 의원은 "공원계획변경과 MOU체결이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한기 의원은 "도립공원 해지는 가능한 일인가"라며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승인이후 예산신청이 느는 경우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매년 꾸준히 견학자들이 방문하고 있어 안정된 상설공간이 필요하여 기획하게 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는 박명석 의원이 "부지선택과 리모델링의 규모 분석은 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정해 놓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는 협소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토피전략산업과 유태종 과장은 "예산 승인 후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명석의원은 "리모델링으로 6억이니 확실한 위치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내에 유기농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이 "어떤 골짜기에 뭘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후와 토양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공약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고민을 주문했다.
이부용의원도 "현재 선정된 곳이나 적지라고 판단하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는가"냐며 "용담댐으로 가뜩이나 농업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과 김정배 과장은 "신청한 곳이 30여 마을이 된다"라고 운을 뗀 뒤 "백운 신암마을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한기 의원은 "100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되겠냐"며 "하나부터 잘 해서 주변에 파급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진안고원 홍삼한우홍보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이 재고를 요청했다. "난데없이 한우는 무엇이냐"며 "내용이 없는 사업이니 재고하라. 깜도야부터 키우라"고 했다.
구동수의원도 "개인 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모양새이다.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비판의견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배 과장은 "횡성의 경우를 모델로 삼고 있다. 한우 작목반에게 현실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한기 의원은 "이미 품질 인정받은 돼지가 있지 않느냐"며 "진안한우의 경쟁력을 본다면 재고가 마땅하다. 돼지고기에 대한 지원이 훨씬 낫다"고 했다.

△6억6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백운면 평장리 솥내마을에 계획하는 솥내옹기마을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재고요청이 잇따랐다. 이부용, 김현철 의원 등이 사업의 부적절함과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진안마이건강축제는 김현철 의원과 박명서 의원이 재고를 요구했다. "5천만 원 예산으로 이런 이름을 만든 것이냐"라며 "차라리 홍삼축제라는 이름이 낫다"고 했다.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학천주차장 구간의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건에는 김현철 의원이 "예산집행도 쉽지 않겠다. 주민들의 토지보상때에도 주민들이 전주로 나가게 되지 않느냐"고 했고 이부용의원은 "몇 퍼센트 진행되었느냐"고 물은 뒤 "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있다. 도로 높낮이문제도 고려해야"라고 했다. 이한기의원은 "진척상황이 너무 미미하다. 홍삼스파에 인력과 의지를 빼앗긴 것이었냐"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사분수대 이전의 다른 이름인 마이산 음악분수대경관조성사업은 군정질문답변때도 발언했던 김현철 의원이 "그냥 자기 길만 가면 되냐"고 격앙된 어조로 묻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마을방송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이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들어가야 하냐"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절실한 사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사과선별장 운영도 마찬가지로 센터고유업무영역이 아니라는 지적과 과거 고추시장의 선별기 구매사업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부귀면사무소신축은 거석리 787-1일원에 대지 6,050㎡로 지상2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 45억원. 행정지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과 창고까지 포함한 것이다. 10월 22일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올해내에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 88년 지은 건물의 잦은 하자발생과 공간이용 불편문제로 시행되었다는 설명에 의원들은 "연식으로 따지면 군청부터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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